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와 원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와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소개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와 원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와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원칙
1.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원칙에 대하여
2. 재정자립의 수준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1. 학생선발
2. 학생납입금
3. 법인전입금
4. 장학금
5. 재정의 자립
6. 교육과정
7. 교원자격
8. 학생의 수
9. 기타

Ⅶ.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설립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은 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을 공유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므로써 전반적인 교육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입전형제도의 변화는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존했던 기존 명문고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입 전형제도를 도입할 것이므로 \'자립형 사립학교 = 입시명문고\'의 우려는 상당히 불식될 것이다.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우려에 대하여 자립형 사립학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여건만 차별화 될 뿐이다. 그 중 예상되는 것은 등록금의 차이인데, 이는 제도적인 협의를 거쳐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등록금 외의 인상분은 재단에서 60% 부담하고, 학부모가 40%정도 부담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 또한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과 수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적용 규모 내지 확산스케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58개교를 대상으로 1차년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점차 준비가 되는 대로 확대ㆍ지정해 가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연구자가 그간 협의회나 출장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후자의 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58개교 중에도 실질적인 재정자립이 어려운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행 조건 아래서는 재정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언제라도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국고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차 년도부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재정자립여건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의지가 있는 모든 학교로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의 도입은 공교육의 체제정비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첫 해부터 5-8년 정도의 전환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사립학교들이 자립여건을 갖춰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제도도입 이후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는 자립형 학교에 국한하여 더 이상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동어반복식 용어가 쓰이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전환기간이 끝나도록 자립형 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공영화하여 교직원의 인건비는 물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국민 일반의 보통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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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200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이정숙(2003), 자립형 사립고와 7차 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주 외(1997),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박개중(2002),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교,   자립형사립고,   자사고,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