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소개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근로자측 당사자

3. 사용자측 당사자

4. 단체교섭권의 경합

본문내용

는 규약에 정합이 없거나 규약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이 행사된 경우이다.
ⅱ. 고유사항에 대한 교섭권
상부단체인 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단체의 교섭권이 우선하며, 단위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노조의 교섭권이 우선된다.
ⅲ. 각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교섭권
이에 대하여, 상부단체인 노조에 교섭권이 있다는 견해와 단위노조와 상부단체간의 합의가 없거나 단위노조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경우에 단위노조에 교섭권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단위노조와 상부단체 모두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 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가 각각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노조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단위노조와 하부조직간의 경합
하부조직은 자신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권을 가지나, 단위노조는 자신의 고유한 사항 뿐만 아니라 하부조직의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하부조직과 중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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