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헌법적 쟁점과 부활논쟁

목차

1. 들어가며

2.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연혁
2.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도입
2.2. 변천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 결정과 헌법적 쟁점
3.1. 서설
3.2.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 결정
3.2.1. 헌법소원이 제기되기까지
3.2.2. 결정요지
3.3.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헌법적 쟁점
3.3.1. 평등권의 침해
3.3.2. 공무담임권의 침해
3.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4.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부활논쟁
4.1. 서설
4.2.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활안과 개정 법률
4.3.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활안의 위헌성 여부

5.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대체 제도에 관한 논의
5.1. 다른 나라에서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5.1.1. 미국
5.1.2. 독일
5.1.3. 이탈리아
5.1.4. 대만
5.2. 대체 제도 논의
5.2.1.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5.2.2. 급여 산정에서의 혜택 부여
5.2.3. 기타
5.3. 소결

6. 끝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두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끝맺으며
‘국가봉사경력가점제’란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비제대군인들이 시험 점수에 일정비율의 가점을 받기를 원한다면 국가가 지정한 봉사활동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면 제대군인들이 받는 만큼의 비율과 동등한 가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선,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을 처음 제기했던 장애우들은 배제를 시키게 된다는 단점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지적되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자체를 바꿈으로써, 장애우들은 해당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비장애우들과 장애우들이 애초에 같은 제도 하에서 (물론 그 세부적인 시험방법 등은 다르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된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장애우들을 배제한 졸속안 이라는 비판은 해결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만한 기관 등 봉사활동에 대한 수요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야말로 탁상공론 같은 지적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정도의 지식이나 연령, 봉사심을 갖춘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이 있다. 농촌지역만 하더라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곳의 행정기관과 연계하면 충분한 봉사활동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들은 많이 있다.
이러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도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현역복무 등을 할 수 없는 비장애우 남성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경우 처럼 군복무를 한다는 명목 하에 각종 봉사활동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것을 업으로 삼을 마음의 준비가 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이라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도 되고 평등도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년 이상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보면, 너무 시험공부에만 시간을 쏟기 보다는 공부 하다가 머리 식힐 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수험공부에 도움이 되며 되었지,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1차 필기시험에 붙고 2차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고자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 부랴부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국가봉사경력가점제’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봉사활동방법, 기간, 횟수, 가산점 비율, 가산점 적용 횟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도 자신들의 시험 점수에 가점을 준다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자세가 안 되었다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부활시키되, 그 가산점 비율, 적용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봉사경력가점제’도 신설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보조를 맞추는 제도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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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대군인가산점,   평등권,   제대군인가산점제도부활,   국가봉사경력가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