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따른 제도적 보호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따른 제도적 보호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정의
① 아동학대의 정의
② 스쿨존의 정의
2) 스쿨존 내의 아동학대의 범위
3) 문제점 제시
① 교사에 의한 학대 아동발생
② 스쿨존 내 타인에 의한 무차별적 아동학대 발생

2. 본론
1) ‘관련 법령’을 통한 아동보호(=스쿨존내의 보호포함)에 대한 현황 파악
2)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현황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
가) 실행되고 있는 제도
① 아동안전지킴이 집
② 학교 보안관
③ 어린이 안심서비스
④ 스쿨 폴리스 제도(배움터 지킴이)
나) 제도상의 문제점
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시범운영
② 각 담당 부처의 책임 떠 넘기에 희생당하는 아동들
③ 실질적인 제도 실행의 효과성 미흡
4)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
5) 외국의 유사제도가 도입된 시점
6) 일본의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적 실효를 거두고 있는 아동보호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다. 민간방송사에는 납부하지 않는 수신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던 사람들도 쓰임의 투명성을 제공한다면, 아동보호와 관련한 예산확보와 공기업의 사회복지활동으로 이미지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캠페인 사업을 이용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기업은 수익창출을 위해 많은 광고를 시행한다. 이때, 아동관련 음료, 놀이, 음식 등의 광고에 스쿨존 아동의 보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문구 삽입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광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 아동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품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항상 아동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책임성의 부재와 예산 홍보 부족으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만큼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열린교육을 지향한 것이 학교 교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담장을 낮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한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던 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하루빨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 아동들이 조금씩 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높이 살만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 많은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비율대비 강도가 심한 사건이 대다수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현재 제도적인 문제들이 실질적인 효력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 제도자체를 없애거나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일한 태도로 ‘언젠가는 정착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아동들이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 궁리 할 때라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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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 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357 참고
대구 경북과 함께하는 매일신문 (칠곡 스쿨 폴리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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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부 아동지킴이 집 지원 시늉뿐’, 김대호 기자...............................2010. 3. 22
아시아경제 ‘아동 위치파악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확대, 조태진 기자....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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