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학(Science of Commodities ＆ Science of Mechandise)과 HS

목차

1. 상품학................................................2
(1) 상품의 정의
(2) 상품학의 정의
2. 상품학과 “HS”........................................2
(1) 상품학상의 HS의 위치
- 상품학에서 연구해야하는 학문
- 상품학과 HS의 연관관계
3. HS의 개념.............................................3
(1) HS의 개요
(2) HS협약의 목적
4. HS code의 개념.........................................4
(1) HS code의 개념
(2) HS code분류체계
5. HS 구성체계............................................5
(1) 통칙에의한 분류
(2) 주(Note)
(3) 호 및 소호
(4) 부, 류, 절의 분류기준
6. HS 협약..................................................7
(1) 개념
(2) 우리나라 관련사항
(3) HS 품목분류의 법적 근거 및 결정 근거
7. HSK의 법적 지표..........................................8
8. 품목분류 결정 기초자료....................................8
9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10
(1) 관세율표의 정의
(2) 품목별분류

10.품목분류의 실질적 사용.......................................16
(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2) 접수 및 처리 기관

본문내용

성의 기록기
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품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 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 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20부 잡품
94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5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6류 잡품
제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8류, (유보), 99류 (유보)
1류의 주요내용 (예시)
(중요한 것만 발취한 것)
0101.11-0000 종마
0101.19-1000 경주마
0101.20-0000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10-1000 젖소(종우)
0102.10-2000 육우(종우)
0102.90-1000 젖소(기타)
0102.20-2000 육우(기타)
0103.10-0000 종돈
0104.10-0000 면양
0104.20-1000 유용 산양(Milch goats)
0105.11-1000 종계(중량 185gr이하)
0105.11-1000 기타 닭(중량 185gr이하)
0105.12-0000 칠면조(중량 185gr이하)
0105.19-1000 오리(중량 185gr이하)
0105.92-1000 종계(중량 2,000gr이하)
0105.92-9000기타 닭(중량 2,000gr이하)
0105.93-1000 종계(중량 2,000gr초과)
0105.93-9000 기타 닭(중량 2,000gr초과)
0105.99-1000 오리(기타)
0105.99-2000 칠면조(기타)
0106.00-1010 개
0106.00-1020 토끼
0106.00-1030 친칠라
0106.00-1040 밍크
0106.00-1050 사슴
0106.00-1060 여우
0106.00-1070 곰
0106.00-1080 다람쥐
0106.00-2010 꿩
0106.00-3000 양서류
0106.00-4010 뱀
0106.00-4020 자라
0106.00-4030 거북
0106.00-5010 꿀벌
0106.00-6010 갯지렁이
0106.00-6020 실지렁이
10. 품목분류의 실질적 사용
-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호(HS부호)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는 업무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 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 부호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 수 있다.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라 함은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사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상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관세법 제86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 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견본이 업어도 품목분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 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견본·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 이내)내에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보완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사전심사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통지 받을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 필요한 시간등은 기간내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5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신청을 받고 품목분류를 정하여 통지 및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이를 통지받게 된다.
-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을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별 처리기관
- HS 제1류 ~ 81류 물품
접수 :서울세관 품목분류상담실(02-3438-1061~8)
처리 : 중앙관세분석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 HS 제82류 ~ 제97류 물품
접수 : 정부대, 전청사 관세청민원실(1동 406호)(전화: [phone])
처리 : 관세청 품목분류과(전화 : [phone]~7)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 유의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있는 물품은 신청할 수 없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설명자료(제조회사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는 품목별
로 1부씩, 분석대상품목의 견본은 용량. 용기.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제출하여
하며 기기계류등은 CATALOG 제출로 견본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02)3438-1255~7, FAX [phone])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키워드

무역,   상품,   상품학,   HS,   HS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