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보육정책이란?
2. 보육정책의 이념적 정향
1) 자유주의적 정향
2) 마르크스주의적 정향
3) 보편주의적 정향
3.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1) 어린이집 시기(1961-1982)
2)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87)
3) 보육사업 정비 및 발전기(1988-2004 영유아보육법개정)
4)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후
4. 보육정책의 분류
1) 한국의 보육제도 및 사업의 유형
2) 보육기관의 유형
5.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1) 보육시설
2) 보육인력
3) 보육재정
6. 보육정책의 현황
1) 2009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내역
2) 연도별 보육료 지원예산 현황
3) 2009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4)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5)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6)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
7)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8) 양육수당 지원 기준
9)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0)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7.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육대상
2) 보육급여
3) 보육전달체계
4) 보육재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문에, 평가인증제 참여를 조건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평가인증제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김선자 외, 2005). 또한 평가인증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의 인식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장과 교사, 부모의 이해를 높여야 하며, 평가인증지표에 대해서는 지표항목들 중 현실성이 없는 것이나 애매한 부분은 수정하고 평가지표항목들에 대한 세밀한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인증지표 항목들이 설정되어야 한다(이재완 외, 2006).
4) 보육재정
(1) 문제점
①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문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민간에 의존한 민간중심 정책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시설 인건비에 대한 투자는 있지만, 보육 서비스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것이 실태이다.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낙후되고, 아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보육료부담이 높아서 그 이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② 공보육 부족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양적확대라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부족한 보육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양적으로 팽창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 시설의 설립할 때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주어 보육시설의 엄청난 양적팽창을 이루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수의 영유아들로 하여금 쉽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육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개선방안
①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지원 확대
전체 보육아동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 보조금이란,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표준보육비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 기준의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가 이에 포함된다(김호순, 2007). 영아기본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일정 비율로 증가하였고, 유아기본보조금 제도는 2008년에 새로 생성되어 15,00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된 비용이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철저한 서비스 평가관리가 필요하다. 기본보조금의 지원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보육료를 국공립법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영유아 보육의 재정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김호순, 2007).
② 공보육 기반조성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아동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는 첫째로,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공급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두 번째, 국공립시설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것의 세부방안으로는 국가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육시설을 위한 공공 시설용자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이나 대학 부지를 활용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로는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확충이 가능한 것인데,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한 국민임대 주택단재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와 대한 주택공사가 이미 협약한 적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우체국, 주민자치단체,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의 여유 공간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조건을 완화한 “보육법인”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김호순, 2007).
참고자료
1. 김선자 외,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5.
2. 김호순,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2007년 제13기 세종 국정과제 연수과정 보고서, 2007.
3. 박맹숙, 저 출산 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4. 변숙경,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6.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9.
6. 서영숙김경혜 ,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보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 사회교육과학연구소, 1997.
7. 성영혜 외,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양서원』, 1997
8. 이만수김익균조은정,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9. 이소희강경자마미정김주아, 보육학개론, 『大旺社』, 2006.
10. 이완정,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산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1. 이재완 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006.
12. 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3. 조성연이정희김온기제경숙황혜정 외,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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