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일반범죄비교

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 사례

2. 일반인의 범죄 사례

3.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인의 범죄 비교 분석

본문내용

귀금속 가로채
경기도에서 여자로 행세하며 귀금속업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 대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저녁에 귀금속도매업자에게 재테크를 해준다면서 귀금속을 가져오라고 유인한 뒤 금괴 1kg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남성 2명 중 한 명은 여장을 한 채 귀부인으로 행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남편 역할을 한 또 다른 한 명은 불구속입건하였다.
5) ‘살인예고‘ 황용익 일병 엽기행동 알려져 충격
황용익 일병은 일전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자친구와 군부대 상사 등 3명을 살해 하겠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어 황 일병은 “살인계획은 보안이 생명이기에 말할 수 없지만 명단은 공개하겠다.”면서 5명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으나 파문이 일자 삭제됐다. 성격 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황 일병은 지난 16일 ‘국군수도통합병원 정신병동에서의 3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입원한 날부터 기간병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시카메라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스스로의 모습을 묘사해 놓기도 했다. 같은 글에서 황일병은 정신병원에서의 일과를 적은 후 “여기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괴물을 깨운 것이다. 그 누가 이 존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인과응보. 괴물을 깨운 책임은 피로 받아내겠다”는 섬뜩한 메세지를 남기기도 했다. 권투선수로 활동하다 입대한 황 일병은 5월 중순 국군수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으며 퇴원 직후인 5월16일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해 공개수배를 받아 오다 지 5월26일 경찰에 검거됐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후 검거된 황용익 일병이 미니홈피에 남겨놓은 흔적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인의 범죄 비교 분석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인의 범죄를 살펴보았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의 범죄와 비교하여 보니 피의자의 계층부터 차이가 났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주로 사회의 상위계층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자면 대졸이상의 사람들이며 반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개인이 범죄를 일으키기 보다는 기업 또는 단체가 범죄를 일으켰다. 때로는 여러 기업들이 모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의료단체에서 범죄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 범죄의 종류로는 횡령, 뇌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경제법규 위반, 탈세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주는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담합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가 폭력 등의 범죄와 달리 몸에 상처를 남기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자로 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 피해자는 대부분이 서민계층이며, 그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인 경우가 허다하며, 그 피해규모도 보통 피해액보다 많게 10배 크게는 100배까지 된다. 또한 정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든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엄중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이거나 벌금만을 선고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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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   일반범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