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의 의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시스템과 인력관리의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체계적 전달시스템 구축
2) 장기요양서비스의 인력관리 적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서 깨닫게 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은 현장경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퍼비전 및 경험 속에서의 체득하는 과정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이를 위한 여건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요양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요양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하여, 요양서비스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질 높은 신규 진입자들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경영불안정성의 위험을 일선 서비스인력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전가시키는 구조이다. 이러한 요양서비스 일자리의 저열화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대안경제로서의 서비스 경제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격이 대체로 표준화된 상황에서 노동비용의 절약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서비스기관들의 행태이므로, 국가는 적정 서비스수가의 책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기관이 요양보호사와의 고용계약에서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인력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양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정규직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요양인력 임금가이드 라인 제공 및 하한선 규제, 요양인력 사회보험 적용 규제, 요양인력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서비스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서비스인력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요양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찰적 자기반성과 수퍼비전, 동료리뷰, 수급자로부터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구조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스웨덴의 스제베헬리(Szebehely, 2007) 연구결과에 따르면, 좋은 케어는 케어관계의 계속성(continuity), 충분한 시간(sufficient time), 재량적 판단(discretion)이라고 한다. 최근 신공공관리에 의한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엄격히 사전에 규정된 과업, 시간의 상세한 통제, 수행된 과업의 점검은 케어워커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케어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서비스 시장화는 서비스수급자와 제공자 간 관계의 연속성을 감소시켜 왔다. 따라서 향후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케어워커의 안정적 고용방식, 서비스수급자와 제공자 간 권력관계의 균형화, 서비스수급자와 제공자 간 관계의 안정성, 케어시간표 및 케어내용 결정과정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 수용, 케어서비스 인력의 의견이 정책 및 제도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확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은 제도적으로 과다한 재가요양기관 설립과 무한 경쟁관계로 기관간의 이전투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단순한 경쟁으로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노인재가요양의 공적사업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급여 및 근무조건과 근로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인권침해요소 및 성적인 무방비 상태임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자질은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의 봉사자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여야 할 것이다. 수급자 노인 및 보호자들에게도 재가요양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요양보호사를 교체 하는 등 수급자로서 권리만을 주장하게 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서의 상세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규정에서 위반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의무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시행 2년이 넘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그 동안 많은 가족들이 일방적인 가정 부담에서 해방되었고, 방치된 노인들에게는 아직은 부족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적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인식변화와, 수급자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및 경감하는 편법의 근절, 급여비용 과잉 청구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센터운영, 요양보호사를 양성 배출하는 교육기관장의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원운영, 현장에서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부합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의 만족도가 요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시행 2년 동안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만이 “세대간 孝(효)의 품앗이”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을 위한 공적노인복지의 노인재가요양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기념 「장기요양보험 정책 토론회」자료, 2010.7.7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과 향후 과제, 안형식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석돈, 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KDI FOCUS, 윤희숙 외, 2010년. 3월. 11일.(통.권. 제.3호.)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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