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한국노인문제의 현황과 대안 및 과제

소개글

노인문제) 한국노인문제의 현황과 대안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개념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원인
  2.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빈곤문제
    2) 질병문제
    3) 역할상실 문제
    4) 고독문제
  3. 한국 노인문제의 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노인부양의 문제
    4) 소외 또는 역할상실의 문제
  4. 한국 노인문제의 대안과 개선과제
    1) 노인문제관련 정책의 개선
    2)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강화
    3)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체계 구축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립과 개선
    5)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루어지는 현재의 기업현실을 볼 때, 이러한 규정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공서열에 바탕을 둔 급여체계가 대세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퇴직시키고 청년층을 새롭게 채용하면 많은 임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도의 개략적 내용이다. 동일 직무에서의 계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회사 내 다른 직종,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되 급여액은 줄이는 것이다.
3)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환자가 비싼 의료비를 내면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대신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가족이나 요양전문가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이다. 사회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장기요양 대상 노인은 증가하는 한편,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 및 요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노인의 병수발을 직접 하거나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 심각한 개인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부담이 방치될 경우 노인이 버려지는 등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립과 개선
재가노인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즉, 지역사회내에 살고 있는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노인이 가정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는 일반 가정의 모든 노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무료서비스 이외에 유료서비스도 병행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내용은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말벗이나 가사서비스와 같은 단순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형식적인 서비스제공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유무료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의나 가정간호사를 배치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유무급의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외에도 주간보호 사업이나 단기보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편의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시군구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설비하고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를 확대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5)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노인복지가 증진되려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즉, 소수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노인계층이 선호하는 시설이 공급되어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개인이나 기업들도 그 설치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나 수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금 수혜자 층의 수준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게는 도시근교나 전원지역에 그린벨트의 완화, 각종 세제감면, 설치자금의 융자 등의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체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는 시설의 종류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나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이므로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사실 복지문제는 민간부문이 나서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노인복지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더 안정되고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옥양련 외 공저(2001),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김대원 외 공저(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4. 표갑수 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5.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6. 최일섭 외 공저(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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