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산재보험)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1.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정의
  2.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특성
  3.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Ⅲ.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발달과정
    1) 제도도입기 (1964~ 1969)
    2) 제도발전기 (1970~1988)
    3) 제도성숙기 (1989~1994)
    4) 제도완성기 (1995이후~)
  2.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현황
    1) 산재보험 운영
    2) 급여제도
    3) 산재현황
    4) 산재보험의 재원
  3.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보험 급여의 제공에서 사전승인의 문제와 인정기준의 협소함
    2) 전근대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와 서비스 기능의 부재
    3) 취약한 급여수준과 보장성의 강화
    4)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의 부재
    5)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부재
  4.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산재보험 급여제공 및 관리운영 체계의 개혁
    2)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3) 사회보장형 산재보험 구현을 위한 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직장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이 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원직장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직장복귀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원직장복귀를 의무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원직장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는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직장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적합성평가 및 사업주의 이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적합성평가위원회 또는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직장복귀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에는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산재노동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는 몇 몇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상의 조건을 악용하여 대부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경우는 아예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받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당연하게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차압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반적인 보장성의 강화와 함께 법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노동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공단에 만들어 운영함으로서 산재보험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직접적으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으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채 서비스에 탈락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노동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직업재활이 형식적인 절차로 되고 있고 대다수의 산재노동자가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을 통해서 산재노동자의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였던 고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은 사실상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되어,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왔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의 실행을 통해 사업주와 국가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사회보장형 산재보험 구현을 위한 과제
무엇보다 먼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해의 범위도 일반재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적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상과 예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행정조직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별도의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의 개혁을 근본적인 산재예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금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최저보상기준제도 등을 운용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재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한다. 셋째,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후보상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험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출규모도 크고 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Ⅴ. 참고문헌
1. 전재일 외 공저(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5.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6. 조보현 외 공저(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론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7.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8.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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