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A+)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복지 A+)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복지에 대한 이해
  1. 여성복지의 기본 개념
  2. 여성복지에 대한 시각
    1) 자유방임적 여권주의
    2)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3) 급진주의적 여권주의
    4) 마르크스주의적 여권주의
    5)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6) 복지 주의적 여권주의
  3.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1) 부녀상담사업
    2) 시설보호 사업
    3) 일반여성 대상 서비스
  2.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제도의 포괄성 문제
    2) 대상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3. 한국 여성복지 관계법령의 문제점
  4. 한국 여성복지관계법령의 개선방향
    1) 보건복지 관련 법령규정의 개선
    2) 양성평등실현에 대한 법적 조건 제공
    3) 보건복지정책에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 제공
    4)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
  5.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
    1) 성 차별제도에 대한 의식의 전환
    2) 정책에 대한 여성참여 기회 학대
    3)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에의 지원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리고 행정부의 경우 여성장관이 2명이고 장관급은 1명으로 여성비율이 11.8%이며 1997년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7%로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는 인구의 반인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정치 및 공직참여가 낮음으로써 가부장적인 정치 및 경제문화를 극복하는 데 장애를 초래해왔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양 바퀴를 조화롭게 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의회의 정치참여 확대, 정책결정분야의 공직 및 관리직, 노동조합의 간부직 등의 여성참여는 최소한 30%수준의 임계 치를 채울 때까지 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에의 지원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UNDP는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1995년 이래 여성권한척도를 개발하여 국가별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척도는 의회, 행정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부문의 여성비율 그리고 여성층 소득비율 등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이 정치 및 경제활동부문에 얼마나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1998년 현재 전체 102개국 중에서 83위로 최하위수준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변수의 수준을 보면 먼저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4.4%로서 최하위 권에 속하며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은 31.9%로서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에 비해 높지만 하위권에 속한다. 세계경제가 지식산업화로 이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은 여성의 소규모, 중소기업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999년 2월 8일에 통과된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제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견실하고 고부가가치의 소규모 및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되는 기초가 될 것이며 또한 여성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창업교육 그리고 여성 소규모 사업가들의 네트워크 및 소자본 대출 등의 사업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으며 결혼 이전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낮다. 여성인력은 주로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 비교적 단순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형태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임시직과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어 고용불안저오가 차별적인 여건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1%에 불과하다. 여성고용현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팽창하였으나 질적인 면이 미비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IMF 구제 금융지원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 우선 해고가 발생하였다. 개개인의 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실업에 대비하여 신규 및 재취업 실업여성에게 다양한 장, 단기 특별훈련, 적응훈련 및 전직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규 및 재취업 여성실업자를 위한 여성전용취업정보망을 설치하고 노동부산하 기존 취업알선창구 및 인력은행에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하겠다.
Ⅳ. 결 론
현재의 여성복지제도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위기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요보호여성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요보호여성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주의 여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낮고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주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제 이러한 제한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복지제도의 확충이다. 현재의 복지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현 복지체제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성폭력 피해여성, 남편이나 동거 남성으로 부터의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 근친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여아들, 가정주부, 여성노인 등 많은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 수혜자의 범위확대이다. 우선 요보호여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요보호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여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 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복지법상의 요보호 모자가정으로서 법이 규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로 생애과정의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전체 모자가정의 3분의 1을 넘는 34.8%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도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복지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이다. 일반여성들이나 요보호여성들이 자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여성뿐 아니라 농어촌 여성들의 농업이나 어업관련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보호나 시설보호의 수준 역시 현실화 되어야 한다.
Ⅴ. 참고 문헌
1. 신섭중 외 공저(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조흥식 외 공저(2006), 여성복지학, 학지사
4. 김인숙 외 공저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5. 부성래 외 공저 (1997), 여성과 복지, 홍익재
6. 이소희외 공저(2001),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7.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8.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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