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소개글

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2.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1)오픈 숍(open shop)제
(2)유니언 숍(union shop)제
(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

2)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
(2)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

2.조합비징수제도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경제적 기능

3.공제적 기능

4.정치, 사회적 기능

5.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1) 제 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
2) 제 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
(1) 단체교섭기능의 조합기능 역할
(2) 경제활동기능의 중요성 (3) 정치활동기능의 유의점
3)제 3차적 기능으로서 참모기능


** 노동조합의 형태

1.직업별 노동조합

2.산업별 노동조합

3.기업별 노동조합

4.일반 노동조합

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6.복수노조의 문제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조합의 규약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 노동조합의 관리

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2.노동조합의 운영기구
1)서류비치
2)총회와 임시총회
3)총회의 의결사항
4)대의원회
5)임원의 선거

3.노동조합의 운영관리

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

6.타임오프제

본문내용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사질서의 국제화, 노사관계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선진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이루어야 한다.
국제기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을 가져야 한다.
2.노동조합의 운영기구
노동조합의 운영기구로는 (1)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2) 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3)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 (4) 기타 특별기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기관이며, 노동조합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서류비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특히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총회는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지만, 조합원 전원의 참가가 어려운 대 규모의 조합에 있어서는 총회에 대신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권 자를 15일 이내에 지명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3)총회의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이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음은 노동조합자치의 원리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대의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대신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를 두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대규모화, 사업장의 분산, 조합업무의 전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도 준용됨은 물론이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임원의 선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삭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거의 모두가 신노동법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과거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에 역행되는 현상이 많았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노동조합의 운영관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주로 정기조합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원의 제재를 조합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조합규약이 있는 경우에 제제권한을 집행위원회에게 일임한다는 결의에 의하여 동위원회로부터 된 제명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부칙 6조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일정기간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허용한다.
6.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란 유급근로시간 면제, 즉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총량을 정한 제도, 새 노동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는 사용자는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만 노조전입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넘기면 처벌 받는다.
조합원 300명 이하의 겨우 전임자를 2명 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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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조합비징수제도,   노동관계,   노동법,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