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안정책(양안관계)

소개글

중국의 양안정책(양안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안관계의 역사

2. 양안관계의 정책과 성과

3. 양안관계의 쟁점

4. 양안관계의 발전 추세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치적 현안문제를 검토하여왔다. 당연히 경제적 교류를 바라보는 쌍방의 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자신의 안전과 양안의 평화유지 달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중요시하여왔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간 경제적 교류의 최종목적은 통일이며, 통일이외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1978년 중국의 개방과 개혁정책의 실시 이후 지금까지 양안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확대가 쌍방 정치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양안의 문화, 경제적 교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커다란 성장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양안의 정치적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 의존도와 신뢰도의 꾸준한 증가는 미래 양안관계의 정치적 관계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 역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 확대론의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며, 다른 한편으론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혹은 자기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만 내부정국의 움직임과 중국의 국내외 환경 그리고 중-미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대만민중의 통일에 대한 의식문제를 보면 2004년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비옌이 총통에 재당선되었다. 이는 민중이 통일이나 독립에 대한 논의나 정책추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둘째 향후 대만의 양안정책에 영향을 끼칠 요인은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대만인들의 대륙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의 동시가입은 대만자본의 중국진출은 물론이고 중국자본의 대만진출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상호 교역량의 확대로 이어져 양안의 경제 일체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셋째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친 대만정책의 가시화는 양안관계의 큰 틀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변화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대중 강경외교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양안문제의 관한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국과 일본세력을 끌어들여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을 감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Ⅲ. 결론
양안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추진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다. 이 때문에 양안관계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구도의 이원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즉 경제적 분야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의지 그리고 대만의 중국시장 확보전략이 맞아떨어져 자생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정부의 출범이 중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만역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안문제는 중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다양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갈수록 대만과의 통일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중국이 현재 대만의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는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만은 중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다. 인구, 영토, 자본등 대부분에서 중국의 성 한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이로 미루어 대만은 차츰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에 흡수통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중화민국의 성립배경으로 볼 때에도 중국과 대만을 서로 다른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교류추세를 평화적으로 지속해나가면 몇 십년안에 대만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문흥호, 양안관계 연구, 중국정치연구론 정재호 편, 나남
박두복, 이총통의 발언으로 중국 대만관계 악화, 외교안보연구원 1999년 7월
정용하, 대만의 선거와 양안관계, 한국민족문화 2000년 6월
金南怡, (1998) 中山先生‘民族國家發展觀之硏究. 臺北: 국립 정치대학. 사회과학원.

키워드

양안관계,   중국,   대만,   중국과 대만,   강대국과 약소국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