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정부계약의 종류][정부계약의 내용][정부계약의 지체][정부계약의 해지][정부계약의 정책 제언]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의 내용, 정부계약의 지체, 정부계약의 해지,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분석

소개글

[정부계약][정부계약의 종류][정부계약의 내용][정부계약의 지체][정부계약의 해지][정부계약의 정책 제언]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의 내용, 정부계약의 지체, 정부계약의 해지,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5)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6)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5) 기타계약

Ⅲ. 정부계약의 내용
1. 계약방법
2. 입찰방법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이행

Ⅳ. 정부계약의 지체와 해지
1. 지체상금
2.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기관에 의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3)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정부투계약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투자기관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주관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공사계약관행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투자기관 계약담당자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과정중심의 규제를 결과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계약형태의 도입을 자율화해야 하며, 투자기관의 자율심사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한위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기관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투자기관별로 낙찰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투자기관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분쟁조정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율화가 진전될수록 투자기관과 계약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 바, 공정하고 독립적인 분쟁조정장치의 마련은 계약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이다.
Ⅵ. 결론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공공부문은 68조 원에 달하는 액수의 물품공사용역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지방재정법령 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계약관련법령과 자체 회계관련규정에 의하여 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등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일반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비록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계약의 목적이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그 당사자의 일방인 국가 등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찰과정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김형배(1995),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ⅱ. 유인모(1999),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학회의 발표논문, 두남
ⅲ. 윤성식, 효률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ⅳ. 임승용(2009), 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 중앙사
ⅴ. 조경규(1991),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ⅵ.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키워드

정부계약,   정부,   계약,   국가계약,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