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의 방법과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정책

목차

Ⅰ. 의료보장의 방법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의 역사

1) 우리나라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일본

6) 미국

3. 의료보장의 내용

1) 의료보장의 방식

(1) NHI 방식

(2) NHS 방식

(3) 공공부조방식

(4) 기타

2) 의료보장의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

3) 의료의 전달체계

(1) 보편적 사회화 유형

(2) 사회보험형

(3) 자유기업형

Ⅱ.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3.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1) 보험료율

(2) 보험료의 경감

(3) 보험료의 면제

2) 국조보조금

3)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건강보험의 종류

(1) 법정급여

(2) 임의급여

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3) 보혐급여의 제한

Ⅲ. 의료보호정책

1. 의료보호의 개념

2. 의료보호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제 1종 수급권자

2) 제 2종 수급권자

3) 적용범위

3. 의료보호의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네 가지이다.
-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이 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된다. 현행법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상병
수당은 현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제비 외에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있다.
여기서 본인부담액보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 기간동안 요양급
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보험자가 초과금액의 일
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본인부담액이 매 訓일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 치료계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
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을 말한다. 대개 2년에 1회 이상을 기본으
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는 매년
4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해당 연도에 무료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
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
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법 제낀조).
-장애인보장구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특례'
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시엔 기준액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을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
피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계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3. 의료보호정책
1) 의료보호의 개념
의료보호제도는 공공부조의 일부분으로서 빈곤층의 의료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의료보호혜
택을 받게 하여 진찰료, 정사비, 기타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해 줌으로써 경
제적 도움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찾지 못하는 병원 문틱을 낮추어 질병에 대한
조기치료 및 건강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 계층
의 빈곤자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직장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될 때,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
다. 이 의료보호법은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되었다.
2) 의료보호의 적용대상과 범위
의료보호는 그 수급자격 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제1종 수급권자와 제2종 수급
권자로 나뉜다.
(1) 제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의 제1종 수급권자(통칭 의료보호 1종)는 그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범에 의
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
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
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성병 감염자(외래 제외) 그리고 행려환자 등이다.
(2) 제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의 제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제1종 수급권자
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의료급여의 적용범위는 제1종 수급권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에 있어 외래와 입원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제2종 수급권자는 1차 진료기관(보건기관) 외래진료 시 진
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답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진료 시엔
본인부담과 정부부담비율이 15%와 85%로 각각 책정되어 있다. 단 본인부담분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대불하고, 무이자로 3년 내에 분할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종 수급권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 본인부담금 중 50%는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3) 의료보호의 재정
정부는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운용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주로 국고보조금(서울 80%, 기타 20%),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떠울
50%, 기타 20%), 상환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
익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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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