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범주

목차

Ⅰ. 장애의 개념

Ⅱ. 장애개념의 분류

1. ICIDH

2. ICIDH-2

3. ICF


Ⅲ. 장애범주

1. 우리나라 장애범주

2. 외국의 장애범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징꾸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지
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장
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장애인구의 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
지제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
서 장애범주의 확대는 국제기준, 경제적 여건과 장애인의 욕구수준,사회적 장애
및 불편의 정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환경에 맞게 총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의 장애범주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위가 저개
발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
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
(노동)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
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
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범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비율은 4.59%인 반면, 서구 선진
국의 경우 독일 10.20%, 호주 12.8%, 미국 19.30%, 스웨덴 20.6% 등으로 높은 장애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장애범주 국제비교를 통하여 각국의 장애범주 및 장애출현율을 살펴보
면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장애유형이 세분화 또는 다양화되어 있으며,장애인의
비율도 일본(4.70%)을 제외한 국가에서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장
애발생 요인 및 환경의 차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결과
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장애출현율이 19.30%와
20.60%으로서 법적인 장애범주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를 통한 범위확대는 보다 많은 예산이 장애인을 위
한 복지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국립재활원. 2007. <장애인과 함께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 문선화 외. 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정순둘. 2005. <사례관리실천의 이해-한국적 경험->. 학지사
- 정무성 외. 2006.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 박태영. 2003. <사횝고지시설운영론>. 현학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