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3학년 공통] 청소년육성정책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요약,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3학년 공통] 청소년육성정책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요약,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라니라의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
1) 초기단계 1948. 8. ~ 1977. 7
2) 기반조성 단계 1977. 8 ~ 1985. 1
3) 확대단계 1985. 1 ~ 1988. 6
4) 발전단계 1988. 6 ~ 이후
5)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년)
6) 제3차 청소년육성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문화 관광부 청소년국은 각기 다른 별개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단독 중앙부서가 설립되면 강력하게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 역시 아울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할권을 통합하고 조정하기가 쉽게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단독 청소년 중앙 행정 기구를 만들게 되면 여타 부처와 그 기능상 협조와 조정이 어려운 면도 나타날 것이고 청소년 행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일반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현실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독립 부처가 설립될 경우 청소년 행정이 더욱더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행 국무 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모두 폐지하고 대통령 산하 청소년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중앙부처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 행정 전담조직이 설치되게 되면, 전국민적 의견을 결집 혹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청소년 정책은 중앙정부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합화할 경우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과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 특별 위원회로 통합할 경우 하위 집행부서가 없다는 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10

키워드

청소년육성정책,   중앙행정조직,   변천과정,   행정조직,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