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분배론
Ⅲ.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
Ⅳ.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교환가치(V+S로의 분해)
Ⅴ.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Ⅵ.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자본주의
Ⅶ.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경제정책
Ⅷ.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문제점
Ⅸ. 결론 및 쟁점
참고문헌
Ⅱ.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분배론
Ⅲ.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
Ⅳ.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교환가치(V+S로의 분해)
Ⅴ.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Ⅵ.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자본주의
Ⅶ.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경제정책
Ⅷ.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문제점
Ⅸ. 결론 및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물에는 자연적인 경로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에도 자연적인 경로가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자연적인 경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스미스는 직업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 도제법이나 노동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주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상속법의 철폐를 통해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며 국내 상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방관세법을 폐지해야 한가고 생각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익을 우선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도 발전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시장원리를 주자하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당시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던 규제를 철폐하려는 진보주의적인 사상이었던데 반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경제문제 공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시장 원리로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사상인 것이다.
Ⅷ.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문제점
첫째, 경제라는 구체적 현상을 지나게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성향이분업 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업으로 얻은 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 축적하여 재생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에 의거해 경제 활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 실에서의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이 진행된다. 따라서 스미스의 관점은 역동적인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 실패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기구에 자유롭게 맡기면 경제 활동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 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따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왜곡한다. 독과점 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 거래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나 손실 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 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열사간의 내부 거래를 금하거나 환경 보전법등을 통해 환경 공해를 줄이고 있다.
㉢ 비용을 부담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부족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로 보아 개인이나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공공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소득 분배를 시장 기구에 전적으로 자유방임하면, 경제적 강자는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적 약자는 소득을 적게 할당받는다. 그렇게 되면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 서 정부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Ⅸ. 결론 및 쟁점
자본주의 사회는 버거가 말하는 것처럼 정당화가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부’라는 사실성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사회도 아니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고 묘사할 때 ‘자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또 당시 경제활동에 가해지고 있던 중상주의적 제약과 중상주의적 특혜를 철폐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이라는 말이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당연한 체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더구나 자연적 체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자본주의와 그것을 동일시한 버거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한편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질서를 ‘자생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말은 자본주의체제가 그 자체로서 정당화가 필요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고도로 추상한 것이었다. 그 속의 인간들은 수동적이기만 하며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만 행동하는 원칙주의적 인간들이다. 이 체제가 현실로 올라오는 순간, 이 체제의 인간들이 현실의 인간들처럼 행동하는 순간 다시 정당화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가상의 장치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스미스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경 :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사회와 철학, 제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3
김균 외 : 자유주의비판, 서울 : 풀빛
민음사 : 아담스미스 연구
서기원 외 : 경제학설사, 문영사, 2000
이근식 지음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 한길사, 1999
이병천 : 진화론적 자유주의와 자생적 시장 사회의 유토피아―하이에크 근대성론의 비판적 검토, 1996
조영달 편저 : 경제학과 경제사상, 서울 : 드림북스, 1998
또한 상속법의 철폐를 통해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며 국내 상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방관세법을 폐지해야 한가고 생각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익을 우선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도 발전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시장원리를 주자하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당시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던 규제를 철폐하려는 진보주의적인 사상이었던데 반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경제문제 공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시장 원리로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사상인 것이다.
Ⅷ. 아담 스미스(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문제점
첫째, 경제라는 구체적 현상을 지나게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성향이분업 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업으로 얻은 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 축적하여 재생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에 의거해 경제 활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 실에서의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이 진행된다. 따라서 스미스의 관점은 역동적인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 실패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기구에 자유롭게 맡기면 경제 활동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 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따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왜곡한다. 독과점 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 거래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나 손실 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 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열사간의 내부 거래를 금하거나 환경 보전법등을 통해 환경 공해를 줄이고 있다.
㉢ 비용을 부담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부족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로 보아 개인이나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공공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소득 분배를 시장 기구에 전적으로 자유방임하면, 경제적 강자는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적 약자는 소득을 적게 할당받는다. 그렇게 되면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 서 정부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Ⅸ. 결론 및 쟁점
자본주의 사회는 버거가 말하는 것처럼 정당화가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부’라는 사실성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사회도 아니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고 묘사할 때 ‘자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또 당시 경제활동에 가해지고 있던 중상주의적 제약과 중상주의적 특혜를 철폐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이라는 말이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당연한 체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더구나 자연적 체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자본주의와 그것을 동일시한 버거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한편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질서를 ‘자생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말은 자본주의체제가 그 자체로서 정당화가 필요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고도로 추상한 것이었다. 그 속의 인간들은 수동적이기만 하며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만 행동하는 원칙주의적 인간들이다. 이 체제가 현실로 올라오는 순간, 이 체제의 인간들이 현실의 인간들처럼 행동하는 순간 다시 정당화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가상의 장치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스미스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경 :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사회와 철학, 제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3
김균 외 : 자유주의비판, 서울 : 풀빛
민음사 : 아담스미스 연구
서기원 외 : 경제학설사, 문영사, 2000
이근식 지음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 한길사, 1999
이병천 : 진화론적 자유주의와 자생적 시장 사회의 유토피아―하이에크 근대성론의 비판적 검토, 1996
조영달 편저 : 경제학과 경제사상, 서울 : 드림북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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