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정부의 개입
1.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과 논거
1) 비경합성
2) 비배재성
3) 무임 승차와 정부개입의 당위성
2.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관료조직의 변화
1) 수직적 변화
2) 수평적 변화
3)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특성
4) 공공서비스 공급 관료제의 상대적 비대화
3. 정부의 개입 범위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실현
1) 경력직의 사다리 구조
2) 경력승진을 위한 이동성

Ⅱ. 정부실패 원인의 개요
1. 정부 내부성(조직) 차원에서의 실패원인
1) 정치가들은 사회전체의 이익배제
2) 관료들의 부집행 또는 정책지연
3) 관료 공급의 비효율성
4) 예산 증액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과잉생산
2. 정부의 외부적 차원에서 실패원인

Ⅲ. 정부실패로 인한 문제점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1)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2) 기관 내생성
3) 파생성 외부효과
4) 분배의 불공평성
2. 정부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결함
1) 관료공급의 정부실패
2) 지나친 분권화로 인한 정부실패
3) 대의정부로 이한 정부실패
4) 직접 민주주의로 인한 정부실패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도 민주주
의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영덕군은
투표율이 경주보다 높았으나 찬성률이 경주보다 낮아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
하였다. 그래서 영덕군은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중대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전제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중요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3분의 1 이상 투표
를 성립 조건으로 한 것은 주민 투표의 본질인 민주성과 책임성을 간과하여
헌법의 평등원리에 어긋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울산에서도 위헌의 소지를
제기했는데 방폐장으로 결정된 경주의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이지만 울산의 인구밀집지역과도 매우 근접하여 울산 지역주민에게도
의사를 물었어야 하고 직접투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도 역시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만
약 헌법소원에서 경주지역 선정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경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헌이 된다면 경주지역에 방폐장은 들어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직접 투표를 통해 사회적 공
공선택(public social choice)을 수렴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이에 대한 집
단내 의사표시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의 대안을 물은 것이 아니
고 3개의 대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집단별 1선택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3선책은 가장 거부감을 갖는 정책대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시
킨다. 저항을 원하는 강경파는 자신들의 득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
에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처럼 다른 집단들과 큰 차이가 난다면 저항
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다. 강경파는 저항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방페장이 보류되는 것에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므로 진정한 자기선호
인 '저항' 대신에 '지원과 보상'이라는 대안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은 깨어지고 지원과 보상이라는 대안이 최종 대안으로 결정되어 지게 된
다. 또한 다른 중도파나 온건파도 진정한 자기선호를 표시하지 않고 제2대안
을 내어 최악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을 막으려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선택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어떤 대안이 선택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즉, 세 가지 대안이 모두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대안이 나타나는 경우는 불가능성의 정리23)에 의해 가능하다.
- 저항이 선택되는 경우(의제 1)
1단계 : 보류 vs 지원과 보상 -> 지원과 보상 55% > 보류 45%
2단계 : 지원과 보상 vs 저항 -> 저항 55% > 지원과 보상 45%
- 지원과 보상이 선택되는 경우(의제 2)
1단계 : 저항 vs 보류 =-> 보류 90% > 저항 10%
2단계 : 보류 vs 지원과 보상 -> 지원과 보상 55% > 보류 45%
- 보류가 선택되는 경우(의제 3)
1단계 : 저항 vs 지원과 보상 -> 저항 55% > 지원과 보상 45%
2단계 : 저항 vs 보류 -> 보류 90% > 저항 10%
그러나 직접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시
킨다. 저항을 원하는 강경파는 자신들의 득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
에 짐작할 수 있다. 강경파는 저항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방폐장이 보류되는
것에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므로 진정한 자기선호인 ‘저항’ 대신에 ‘지원과 보상’
이라는 대안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은 깨어지고 지원과 보상이라는 대안이 최종 대안으로 결정
되어 지게 된다. 또한 다른 중도파나 온건파도 진정한 자기선호를 표시하지 않고
제2대안을 내어 최악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을 막으려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선택은 본래의 진정한 개인의 선호를 집중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
표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투표의 모순(paradox of
voting)미라고 하고, 직접민주의가 반드시 사회적 선택을 올바르게 표시하
지 않으며,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집단 내 구성원들이 진정한 선
호표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때의 사회적 선택은 최적 효율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도
심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에 찬성할 것이다. 물론 일부 인접지역
의 소매상 같은 소수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가 조금씩
세금을 더 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인근에 보다
높은 수요가 형성되어 노점상들을 보상해 줄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최적 효
율을 올리면서 분배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 사업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왜
냐하면 단기적으로 직접 편익이 감소하는 것은 소수자들이 때문이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지를 서울시민에게 직접 투표 하였다면
일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을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이
러한 불공평한 정책이 전례가 되어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을지 걱정하여 반대
표를 던질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투표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tyranny by the majority)에 의해 다수자는
언제나 소수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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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