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
체사업을 할 수 있다.
(2) 대행사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주요사업 및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규모는 총면적 6만 5,555평(건축면적 4만7,097평, 잔디구장 5,528평,
보조경기장 231평)이고 주경기장(6만6,806석), 보조경기장(1,000석)으로 구성
된다. 월드컵몰에는 대형할인점. 복합상영관, 은행, 예식장, 사우나, 스포츠
센터 및 식음료, 근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주차장은 총 1,335구획(경기
장내 496, 할인점 839)이 구성되어 있다.
- 어린이 대공원
시설규모는 총면적 16만9,000평(수목 9만평, 잔디 1만7,000평, 각종시설 6만
2,000평)이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공연장, 동 식물원, 놀이동산, 동물공연
장 등이 있다.
- 장묘문화센 터
화장시설은 승화원 화장로 23기이고, 납골시설은 총 6개소로 안치규모는
9만 311위, 만장 5개소 6만3,377위를 사용 중이다. 산골시설은 산골공원
(추모의 숲 3,550평) 및 유택동산 2개소로 총면적 216만평, 사용분표 8만
7.662기, 잔여기수 1,4000기이다.
- 소규모공사감독
일반공사 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및 자치구 위탁의 소규모 공사를 감독한
다. 상수도공사 100억원 미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위탁 소규
모 공사를 감독한다.
- 공동구 관리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공동구 등 6개소 32.8Km를 관리한다.
- 지하도상가
중부관리소(을지로, 을지로 입구, 새서울. 인현, 소공(1, 2. 3차), 명동, 남대문.
회현, 충무), 종로관리소(청량리, 을지로 6가, 청계천 6가, 한일, 종로4가, 신당,
동대문 1차, 종각, 종로5가, 방산), 영등포관리소(영등포역, 영등포시장, 영등포로
터리), 강남관리소(강남터미널(1, 2, 3구역. 잠실역, 강남역) 등 총 30개 상가를
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중 공단관리 29 중 18개는 직영이고, 11개는 위탁하
였으며. 나머지 1개는 아직 인수하지 못하였다.
-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북부간선도
로, 고속국도 제1호, 제물포길,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우면산로 등 13개 노선, 175.6Km를 순찰, 점검, 부속시설 유지관리, 청소,
녹지 관리, 제설, 수방사업을 한다.
- 도시 고속도로 교통정보
- 공영주차장
개화산역. 구로공단역, 도봉산역, 성내역. 수서역, 월계역, 잠실역, 창동역
등 8개 공영 주차장을 운영, 관리한다.
- 공영차고지
3개소 2만 818평, 1,028구획 입주의 29개 업체(1,180대)를 관리한다.
- 견인보관소
여의도, 구로, 홍제, 창동 등 4게 견인보관소의 보관능력은 640대이다.
- 혼잡통행료 징수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 2개소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25개 자치구별로 3-6인 씩 총 100명을 지원하여 자등차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영치증을 발급, 번호판을 영치하여 번호판 인계 및 보관 작업을 수
행한다.
- 장애인콜택시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다.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단으로서 서울특별시가 100%출자 하고 있으
며 설립 이후 출자 지분의 변화가 없다.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연혁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
년 9월 안산 고잔신도시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995
년 6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동년
6월 28일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6년 4월에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경영에 참여한다. 8월에는 안산 소잔신도시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대
상지역을 선정하고, 1997년 6월에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허가를 취득한다. 그
리고 1999년 9월에 드디어 최초로 열공급을 개시하였고, 2001년 9월에는
열생산시설 건설공사를 종합준공 하였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 제 1
항과 1996년 6월 3일 안산시에서 공포한 안산도시개발(주)설립 및 운영조
례와 상법 제4장 제1절의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집단에너지
사업, 무역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환경공해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이다. 셋째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 사업
주요 사업은 에너지 절감, 환경공해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
단 에너지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영수익의 증대,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한 농 수 공산물 수출 및 수입업을 수행하며, 아울러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시행한다.
3) 소유경영 지배구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42%출자지분을 가지고 있
어 지방공사나 공단이 아닌 상법상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내용
상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지분이 50%를 상회하
므로 형태상 주식회사이나 실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子會社)'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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