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의 이해
1) 청소년육성의 개념
2) 청소년육성의 내용
2.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1)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중앙 행정조직
2) 1970년대-1980년대 중앙 행정조직
3) 문민정부의 청소년 중앙 행정조직
4) 국민정부의 청소년 중앙 행정조직
5) 참여정부의 청소년 중앙 행정조직
6) 현 정부의 청소년 중앙 행정조직
7) 2011년 3월 현재 청소년 중앙 행정조직
3.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청소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의 문제
2) 부처간 연계협력 취약
3) 전담부서의 일원화 문제
4) 재정의 문제
4.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개선방안
1) 중앙 행정조직의 안정화
2)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
3)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규모 및 명칭
4) 관련부처간 업무협력체계의 강화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권적이며 수평적인 합의 형태의 행정조직을 말한다. 규제업무와 같이 준사법적 성격을 요하는 경우나 조정과 민주적인 결정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위원회가 단독 부처에 편성되더라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형태로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규모 및 명칭
얼마전인 2010년에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통합되었다. 우선 이러한 통합은 조직규모가 취약한 여성부의 독자생존을 위하여 청소년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데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개편은 여성, 청소년, 아동 등과 같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묶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업무를 중점업무로 부각시킴으로써 청소년업무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우선 부처 명에 청소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청소년업무에 대한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전의 여성부 혹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담당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청소년육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평성과는 다르게 대상인구와 정책영역이 1개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건강, 문화활동, 근로, 복지, 복무 등 모든 영역이 관계되기 마련이며, 특정 부처에서 청소년업무를 전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업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어디에서 전담할 것인지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할 고유한 청소년업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 고유한 청소년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4) 관련부처간 업무협력체계의 강화
대상중심의 업무 특성상 청소년업무는 다른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이들간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 부처별 업무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계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행정기관은 청소년업무 전감기관과 청소년업무연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해당기관의 설치 자체 및 고유업무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며, 연계기관은 청소년 정책 자체가 목표나 고유업무가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무영역과 관계되어 청소년정책 업무와 연계되는 기관이다. 즉 각 부처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과 다른 실·국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즉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물적·인적 자원은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비전에서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임을 상징성 있게 선언하고, 각 실국의 업무분야별 장기계획에 청소년분야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실국별 예산 중 청소년사업에 일정부분 할당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등 가시적인 노력이 보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고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해온 행정기관은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어왔다. 정부조직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해왔지만, 청소년 행정기구는 청소년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변화의 정도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 및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의 잦은 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여성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편제된 다른 정부조직과 일정부분 중복될 수박에 없는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은 어느 한 부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정책 대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그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부처간 기능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지금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정부 부처만 해도 20여 개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의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각 부서들의 특징적 업무를 청소년 육성이라는 발전적 목표 아래 하나로 묶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변화 특히 정권 교체시기에 청소년육성과는 의미 없는 조직의 변화에 청소년육성정책이 희생되어선 안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2010.
3. 전세일 청소년육성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하덕이,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김번웅, 김판석, 신한구갱정론, 박문사, 2001.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2009. 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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