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요약과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청소년 육성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요약과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청소년 육성정책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정책전담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
1) 내무부(1945~1964)
2)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장관 치안국 보안과, 1964~1977)
3)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1977~1983)
4) 청소년대책위원회(문교부 청소년과, 1983~1984)
5)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1985~1987)
6) 청소년육성위원회(체육부 청소년국, 1987~1989)
7) 청소년육성위원회(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1990~1993)
8)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문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사무국, ‘97.7), 1994~1998
9)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관광부 청소년국)+(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98.2), 1998.2~2005
10)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8)
11) 청소년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산하, 2008~ 현재)
2.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1997)
3.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
4.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3~2007)
5. 제 4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2008~2012)
6. 청소년정책
7. 청소년행정
8.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9. 청소년육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학업중단 학원폭력 등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하여 효과를 거두었으나, 정부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무시하며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법 24조 1항의 학교 내 청소년 지도사 또는 상담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예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육성 조항의 문제점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교류 진흥,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 육성은 학교 교육과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전문가는 청소년육성은 학교교육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수련활동을 통해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학교교육 외에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 및 지역 간 수련활동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규교육 밖에서 다루어지는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의 취지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의 범위를 수련활동이 학교교육과정에 도입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문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점과 주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 및 지역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바르게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교류의 진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칙들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계법상의 당사자들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 청소년훈련지도자, 청소년관계 당국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전반적으로 육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법조항은 법의 시행에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내용상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9. 청소년육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 추구,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며 내일의 주역으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 함양, 건강한 정신과 체력, 건전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자질과 능력 있는 청소년을 배양하는데 있다. 청소년 육성정책은 이런 이련의 대 전제하에서 진해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정부주도하에 청소년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협의하여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 공·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하여 서로에게 떠맡기는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청소년복지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반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은 수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1980년대까지는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못했으며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장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육성정책이 일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문제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정책적 반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조직의 개편이 지나치게 잦아 일관된 청소년육성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표류하다시피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실패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좀 더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2010.
2. 김현숙,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7.
3. 김윤현,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2006.
4. 장은주,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5.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6.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7.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8.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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