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무역협정(FTA)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현황

4. 한미 FTA의 주요쟁점

5.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

6. 한미FTA체결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체결되면서 회항해야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FA)를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시한이 07.7.1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FTA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TPA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양국간 협상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타결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며,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TPA가 만료되면 다시 도입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본, 중국 등 미체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 체결시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쌀 등 초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서비스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FTA체결로 인해 실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시장·정보·지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선점 및 성공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FTA 추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경제가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FTA의 체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