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사건판례분석

소개글

삼풍백화점 사건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참사발생 원인 및 판례검토
가. 설계분야
나. 시공분야

3. 피해규모
가.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4. 삼풍백화점 붕괴 판례
가. 판결요지
나. 판결

5. 판례분석

6. 개선방안
가. 법인해산
나. 작업정지
다. 원상회복
라. 개선명령
마. 공표

7. 고찰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이다. 첫째로 피해자나 그 경제적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울 때, 둘째로 피해가 다수의 피해자에
걸쳐 있어 손해회복을 도모할 절차적인 유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로 정신적 또는 비금전적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기헌박기석, 상게서, p.169
개선명령은 범죄결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전보조치라 보는 만큼 법인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느끼고, 시인하므로 서 특별 예방적 차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마. 공표
공표라 한다면 법인의 의무위반 사실을 모든 시민과 경제단위의 기초인 가족까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 명예 및 신용에 훼손을 가하는제재를 말함이다. 공표 그 자체가 법인의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및 대,내외적 신용도까지 격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영리목적과 법인 활동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로 인한 생산능력의 장애와 납기준수 및 수요의 욕구충족에 미달함으로써 기업운용상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시킴이 본 처벌의 결과라 할것이다. 이기헌박기석, 전게서, pp.117-127참조(공표의 방법)
7. 고찰
공학을 배우고 있는 한 공학도로서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공학인에게 있어 윤리강령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요즘 들어 공업법규나 공업윤리와 같은 과목들이 필수 과목이 되는 까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품백화점 붕괴사건과 성수대교 붕괴처럼 부실공사에 따른 대형참사가 잇따라 안전불감증 국가가 되어 버린 지금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백화점에서 많은 공학인들이 처벌 받은 것을 보아 이제는 우리 공학도들에게도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는 해외의 판례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공학인들은 더 이상 책임을 아랫사람에게만 미룰 수 없다. 앞으로는 아랫사람의 하나 하나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내가 만든 구조물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져야한다. 허나 이번사건으로 이들이 받은 처벌은 사건의 피해와 희생자를 고려해 보았을 때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비록 같은 길을 걸어야하는 사람이지만 토목구조물의 사고는 대형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져야만하며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공학도를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 함께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를 느껴야만 한다.
8. 참고자료
1. 손봉세,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그후 : 삼풍백화점 구조,구난현황 및 문제점, 건축 제
41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1997
서울특별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1996, pp.1~760;
이병혁,도시재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인문과학 제7집 2000. 2월호,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pp.444~448 참조
2. 이기헌박기석, 상게서
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서울특별시, 1996
4. 이호중, “형법상 원상회복”, 형사법 연구 제12권, 한국형사법학회, 1999
6.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_%EB%B6%95%EA%B4%B4_%EC%82%AC%EA%B3%A0)
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9. 우소정, "서울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10. 송옥희, "붕괴사고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해결방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우암논총 제 31집, 청주대학교, 2009
11. 정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인과 교훈", 건축구조기술사회지 v.12, 2005
12. 박홍신,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2005
13. 임기종, "법인의 업무상 과실범죄 : 대규모 인명피해사고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8
14. 블로그
http://mattew33.egloos.com/1923853
http://blog.naver.com/kiss6497?Redirect=Log&logNo=100843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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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선고 96도1231,   공업법규와 창업,   삼풍백화점 판례,   공학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