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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송윤리

Ⅱ. 사회윤리

Ⅲ. 전통윤리

Ⅳ. 현대윤리

Ⅴ. 생명윤리

Ⅵ. 공학윤리
1. 기초적인 윤리
2. 기초적인 규칙

Ⅶ. 직업윤리

Ⅷ. 공무원윤리
1. 공무원의 윤리의 개념과 특징
2. 공무원 윤리의 관심 대두배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office, government officials)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무원 윤리는 가치적평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즉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가치판단과 추구를 내포한다. 이러한 공무원 윤리는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됨으로 행위의 평가기준도 변화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윤리는 내재적인(inner) 특성이 있다.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아직 공무원의 의식세계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계에 불과하다. 이점에서 Hunt와 Vittel(1986)도 윤리적 행동이 개인의 윤리적 문제 상황의 지각에서 비롯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윤리적 지각(perception)을 하지 않는다면 윤리적 행위결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 윤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적맥락적(contextual) 속성을 지닌다. 즉 공무원 윤리의 내용이 획일적, 불편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윤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가치의 다원성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는 도덕을 지향하는 현실적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공무원 윤리의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다. 이점에서 Wine과 Napler도 윤리적 의식/태도는 문화, 가족, 종교, 조직문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과 생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윤리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공무원 윤리는 비공식적(informal), 불가시적(invisible)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즉 공무원 윤리는 내면의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처럼 공식화된 형체일 수가 없다. 이점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공무원 윤리는 응용윤리(applied ethics)이다. 즉 일반적으로 윤리가 자연발생적인데 반하여, 일반윤리에서 파생된 공무원 윤리는 공익, 인간존엄성, 봉사 등 실천적 필요성과 연관성을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 윤리는 응용윤리, 특수윤리, 직업윤리, 실천윤리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여섯째, 공무원 윤리는 고차원적 윤리이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차원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한다. 즉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의무 혹은 책임을 넘어서 특정한 직업인에게는 직업윤리 혹은 직업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 요구된다.
2. 공무원 윤리의 관심 대두배경
공무원 윤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고도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수익적 급부행정 및 위임행정의 확대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가 팽창함에 따라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담당업무에 대해 전문직업적 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공무원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나아가 공직윤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 윤리는 행정권력의 남용과 독주화 및 부패화와 같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정행태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고려된다. 즉 행정적 오용과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공무원의 내면적 윤리의식이 취약하다는 전제이다. 부도덕한 공직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통제방안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윤리의식 향상은 공공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쇠로 인식한다.
셋째, 국제화는 국제적 수준의 공무원 윤리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제적 반부패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반부패입법, 국제상거래 상의 뇌물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후협약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환경윤리가 국가차원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익과 행복을 증진시켜 줄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생명과학연구(인간복제기술, 유전공학기술, 유전자 조작변형기술 등)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섯째, 각 국가들은 국제화, 정보화와 같은 국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개혁방안들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개혁은 공무원에게 윤리적 부담감(ethical burden)을 증가하게 한다.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은 행정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 관습, 문화, 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은 전 행정관리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윤리적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이러한 대두배경에 있어, 각 국가들은 정부활동을 윤리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고,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체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점에서 건전한 공직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무원 윤리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범서(1993), 사회윤리학, 나남
▷ 구원 편,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문제와 교육,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용상(1990),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 성기중(1989),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 임효선(1986), 민주주의의 윤리적 차원,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전통윤리
▷ 이영균·윤두섭(2003),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키워드

방송윤리,   사회윤리,   전통윤리,   현대윤리,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