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현황과 과제를 설명.

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발달배경
3. 외국의 아동복지
4.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현황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친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 소년소녀가정들은 보호와 지도결핍, 경제적인 관리와 건강관리 소홀, 정
서적인 문제 등 생활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
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적절한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5년부터 지
방 이양된 부가급여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된 아동의 수는 2005년 4,300여명이
며, 1995년의 15,000여명에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이들의 시 도별 분포는 전남 북, 충북지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열악한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엿보게 한다.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의 업
무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 및 지원이다. 개정된
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체손상 행위, 성적 수
치심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이전까지 학대에 포함되
지 않았던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1391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아
동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을 실시 배치 관리하며 가족기능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과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능
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입양, 소변소녀가정
지원, 그룹홈 보호, 가정위탁보호, 피학대아동보호, 아동급식, 공부방 운영 등
다원화된 내용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잔여적인 아동복지 수준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
로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서 2004년 7월 '빈곤아동 청소
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빈곤아동청소년 건강
성장 보장, 균등교육 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빈곤탈출을 위한 희
망경로 제시,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내실화,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
축 등 6개의 기본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식하고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
로 선포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현 정부는 '참여복지와 살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아동 및
가족복지의 비전을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로
제시하였다(참여복지기획단, 2004). 특기할만한 것은 아동 및 가족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비전에서 아동은 실종되고 가족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아동
복지에 대한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이 주로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한 간접적 접
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이봉주, 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아동복지분야의 세부목표는 보편적 예방
적 아동복지서비스 정착, 전체 아동의 안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제공,자
녀양육유지 향상,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 개선으로 아동복
지의 주요 목표가 예방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과 서비스 정
책이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 제도적 형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천
명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의 여건 또한 변화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만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권리 증진이다. 김승권(2004)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계몽의 확산, 아동권리
협약 관련 관계자(교사사회복지사판사검찰과 경찰 보건인력)에 대한 교
육, 아동안전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비,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무상교육의 확대, 학교폭력의
근절,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아동안전의 보장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아동복지의 추세는 원가족과 친척들의 기능을 최대한 지
지 '강화하여 가능하면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아동이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다(Callahan, Hessle, and Screga, 2000). 그러므로 최선의 아동복지는 곧 최선의 가족복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안정된 가정에서 아
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지지 강화하기 위한 가족보존지원 정책
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하여 빈곤계층으로 제한된 잔여
적 서비스로부터 모든 가구에 출산수당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아
동수당(혹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 실시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부 모의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시설보호와 응급보호, 입양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던 아동복지영역이 보편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체계를 개발하여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시점에서 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처우와 보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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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