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및 지원서비스와 정책

목차

Ⅰ. 탈북 청소년의 현황

Ⅱ. 탈북 청소년의 문제
1. 학업문제
2. 가정문제
3. 경제문제
4. 사회적 관계마의 문제

Ⅲ. 탈북 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정책
1. 입국 조치
2. 자립지원
3. 사후 관리

Ⅳ. 탈북 청소년복지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하는 특수한 정책으로 일관하여 사회
적이고 심리적인 적응의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
하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펀견과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한사회 내의 또 다른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길은배, 문성호, 2003). 따라서 이들의 적응 문제는 우리 모두의 성찰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례관
리와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민간단체
간의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는 클라이언트의 수적 증가와 함
께 서비스에 대한욕구도 심리적지지, 경제적 원조, 취업관련 서비스, 교육 등
복합적인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단일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는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기영,
윤경애, 2003).
셋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의 설치와 기존 교육시설의 대안학
교로의 양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
법 시행령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편입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를 통한
학력인정 가능성' 그리고 검정고시 과정 등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한소
양교육과정'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진로담당관 혹은 교육보호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며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진학, 진로선택,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또래집단을 활용한 학습과 사회화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필
요한 정도와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
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
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
다.
다섯째,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서적지지 서비스, 가족관계 훈련,
사회적 지지망 구성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한 직후에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해야한다. 또한 기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훈련 프로그램은 남한사
회에서 적극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편입한 직후부터 제공되거나 최소한 적응
의 현실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이기영, 성향숙 2001). 그리고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
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지지집단을 구성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김연희,
2004). 사회적 지지망 구성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차원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혹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차
원의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노용구(2003). ‘청소년 여가의 현황 및 대안 모색’.
-여성부(2009).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향초 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영지 외(2003). 청소년 인권신장과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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