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정책분석

본문내용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정책의 미흡한 점을 고쳐 이룩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이제 복지 정책이 진행되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재정의 비율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한국
GDP에 대한 사회보장재정
21.2%
19.5%
15.7%
12.0%
11.0%
10.8%
1.8%
GDP에 대한 조세부담률
복지예산 중 비스 부문
우선 우리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미약해 진다고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재정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들 나라가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이루었던 1960년대에도 사회보장재정의 수준은 평균 7%대로 1.8%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인 셈이다. 우리 나라 복지 예산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은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30%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저부담-저복지”의 복지구조를 개선하여 “적정부담-고복지”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키워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