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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정책][디지털경제]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경제,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Ⅲ.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1. 지배구조(Governance(Structure))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점증
3.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용상의 관행과 문화 개선이 상시적이고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
4.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은 절실히 요구됨

Ⅳ.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연구개발의 공익성 확대
1) 연구개발의 공공성 증진
2)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개발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증진
1) 제기되는 문제점
2) 투명성 제고 방안

Ⅴ.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경제
1. 정부가 선택적으로 주도(Initiative)
1) 디지털 경제의 지향 목표는 대내외로 연결된 「학습국가」이며 과학기술은 그 중요한 수단이자 컨텐츠
2)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 정부 역할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주도자로 재정의 부처별 역할 분담, 개방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추진체제를 정비
3)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성과를 배분
4)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을 효율화 및 투명화
2. 과학기술계의 Restructuring
1) 구조조정이 디지털 경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Push)
2) 과학기술 활동/투자의 수익성을 제고
3) 과학기술 행정, 출연연구소, 관련 단체의 소프트웨어 개혁 실시
3. Infrastructure와 Institution 정비
4. Human Resources 계발
1) IT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향후 5년 간 IT인력은 20만 명이 부족)
2)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과정 도입 등으로 기법을 고도화
3) 교육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개방 확대
5.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
6. R&D주체간 경쟁 유발과 장기적 육성
1) M&A, 제휴, 분사, 퇴출 등의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2) 과학기술 금융의 벤처캐피털화
3)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생태계를 형성
4) 산업조직을 효율화하고 과학기술 집적지를 육성
7. 과학기술정책의 e-Transformation
1)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을 전환
2) 수요기업/연구자를 지원하는 e-CRM 구축
8. Social Integration 기여
1) 취약계층에 대한 IT(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
2)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과학기술과 윤리/문화간의 조화를 추구
3) 꿈이 있는 과학기술자 커뮤니티를 활성화

Ⅵ.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Ⅶ.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3)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세계적 조류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1)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함
3) 외국과의 비교
4) 우리나라의 경우

Ⅷ.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출 기준 및 과정의 투명성도 뚜렷하게 제고되지 못하였다.
- 이는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에 역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연구이사회 산하 연구원 원장은 차관 급임에도 불구하고 차관들이 연구회 이사가 되어 연구원장 선출시 표결권을 가지는 것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Ⅷ.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codification of knowledge)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보 및 지식 접근의 용이성 증대와 비용 저하 등으로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가 급진전(Foray and Lundvall, 1996)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는 지식획득과 지식확산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지식의 상품적 특정을 강화하여 지식의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지식의 외부화를 촉진하고 보다,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형식지화로 인해 숙련기술, 핵심역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암묵적 지식의 형식지화로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정보접근의 비용이 저렴해지고 용이해짐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이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위한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병행하여 지식과 정보를 소화흡수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있는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
② 암묵적 지식과 형식화된 지식, 공공재적인 지식과 사적재적 지식간의 구분과 이들 지식의 기술혁신에의 기여도의 구분과 상대적 주요성의 차이가 모호해짐(Arrow, 1994)
-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설정 및 수단선택의 어려움 가중
③ 세계화의 정보통신기술(ICT)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적용확산으로 지식기반 네트워크의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식기반 네트워크에의 참여여부가 기업 및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그러한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창출, 확산, 공유하는 네트워크 지식(networked knowledg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과학기술 육성과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
이러한 지식의 유형 특성, 최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의 변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기업차원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식창출에 의한 지식스톡의 증대와 축적된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과 생산적 활용의 능력제고 및 그러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자원과 조직(특히 기업)의 학습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시사
2.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① 우리경제의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 고유의 지식창출과 외부지식의 획득과의 조화문제
②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지식창출과 확산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③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창출의 촉진과 지식확산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
Ⅸ. 결론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 생산력 증대를 중심에 위치시키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빠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은 비효과적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롭게 확립되어야 할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철학은 산업의 생산력 증대 추구로부터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력의 질적 고도화의 추구로의 전환이다. 과학기술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야만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함에 있어 또 하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으면서 이를 산업경제와 미시적으로 긴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을 개발자문하고, 개발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잘잘못을 피드백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개발자문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 10~20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the national policy and advisory board for enterprise, trad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인 포파스(Forfas)라는 국가정책자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산업발전 및 기술혁신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다(Forfas, 200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들은 있지만 과학기술을 경제, 산업과 미시적으로 긴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정책자문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질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되어 질적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자문시스템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일랜드의 포파스라는 국가정책자문기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학수 - 한국 과학기술의 대중화정책 연구, 일진사, 199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 투자확대 및 효율화 부문, 1997
염재호 - 국가기획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 1990
조현대 외 - 디지털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의미, 양상 및 발전과제,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선양·이장재 - 지역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편,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1998
최영식 외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대비 국내 체제 정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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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6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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