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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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원의 개념과 종류
1) 법원의 개념
2) 법원의 종류
(1) 각급법원
(2) 특수법원
2. 법원의 구성
1)대법원
(1) 구성 (2) 심판권
(3) 규칙제정권
(4) 재판연구관
(5) 산하기관
2) 고등법원
(1) 조 직
(2) 심판권
3) 지방법원 및 지원
(1) 조 직 (2) 심판권

3. 법원의 구성원
1) 법관
2) 법관의 종류와 임명절차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판사
3) 법관의 독립
4) 법관 이외의 법원직원
(1) 법원공무원
(2)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임용
(3)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공무원의 직무
(4) 법원공무원의 정년과 신분보장
5) 법원직원 이외의 재판사무 종사자
(1) 집행관 (2)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 (4) 검사 (5) 공익법무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을 제한한다(31조).
위촉자와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가 개시되며,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변호사는 그 종류가 하나뿐이며, 위촉자로부터 소송사무 등을 직접 위촉받을 수 있다. 2005년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조).
(4) 검사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한다.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및 기타 법적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한다.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한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로 학력에 제한 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하면 검사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제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2년부터는 폐지될 전망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검사가 되는 방법이다. 법정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검사(LEET), 학부성적(GPA), 공인외국어 시험점수가 요구되며, 점수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 논술이나 면접,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등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5)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이다.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이다.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편입 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사람.
사용례
- 공익법무관의 편입 및 복무, 공익법무관의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 공익법무관의 배치시설, 공익법무관의 신분상실 및 박탈
참고문헌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 가격4,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4.1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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