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정책정책의개념및구성요소유형

목차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필요성(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 종합

본문내용

수 있는 대상을 의미.
② 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 정책비용부담자
·주로 정책수단의 실현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됨.
3) 정책산출, 결과 및 영향
- 정책산출(policy output) : 정책의 집행으로 나타나는 일차적 결과
예) 영세민복지프로그램 집행?
범죄예방프로그램 집행?
- 정책결과(policy outcomes) : 정책대상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예) 영세민 복지프로그램의 집행?
범죄예방프로그램 집행?
- 정책영향(policy impacts) : 정책의 집행으로 사회에 나타난 변화
예) 영세민복지프로그램 집행?
범죄예방프로그램 집행?
5.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분류의 필요성
① 정책을 식물학이나 동물학처럼 연구대상을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면, 정책의 제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임.
② 정책과 정치과정에 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책학연구자들이 좀 더 놓은 수준의 구체성을 가진 이론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2) 정책의 유형분류
Lowi
Ripley & Franklin
Almond & Powell
분배정책
분배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
-
-
-
추출정책
-
-
상징정책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산출·제공하거나 시장기구에 맡겨서는 진행이 안되는 사업을 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에 현금이나 현물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정책.
- 예)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에 '규제'
) 여기서 규제란, '무질서한 것을 질서롭게 하는 모든 작용"을 말함. 따라서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 즉, 규제자가 피규제자의 태도, 의사결정, 행위, 재산권행사 등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는 작용 내지 활동을 의미.
를 가하여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
- 규제의 특징:
①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이고 객체는 민간
②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의 구현을 목표로 함.
③ 정부규제는 피규제자(정책에 의한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강제력(coercive power)이 직접 동원된다는 특징이 있음.
예1) 2004년 주차공간 가구당 1대 확보
내년부터 단독·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15.1평-45.4평 당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전용면적 25.7평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은 18평당 차량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 주변의 추자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출처 : 동아일보(2003.5.16)
예2) 모든 학교에 경관배치
2003년 6월부터 전국 6천 89개 초등학교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원년의 해'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씩 줄이기 위해 각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 사고예방활동을 펴기로 했다. 경찰관들은 등·하교시간인 오전 8-9시, 낮 12-3시 담당학교에 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정차, 횡단보고 정지선 위반, 과속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6천건 이었으며, 2001년에는 2만4백여건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2003.5.21)
- 예)
Repley와 Franklin
①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혹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
- 예)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이나 사업
- 예)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재분배정책은 부, 소득, 재산 등의 가치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예)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주로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
- 예)
(5) 추출정책(extractive policy)
-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인적·물적자원을 추출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 예)
(6) 상징정책(symbolic policy)
- 이는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기 위해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 혹은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
- 목적) ①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②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③ 다른 정책(특히 추출정책이나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compliance)과 지지(support) 확보위해.
☆ 종합
① 정책분류 카테고리들은 서로 배타성이 있어야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재분배정책과 규제정책 및 분배정책간에는 중복이 많이 있음.
- 이러한 중복의 원인은 배분정책이나 규제정책의 경우 정부활동이나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반해 재분배정책은 결과가 기준이 아닌 어떤 사회계층에게 분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 즉 분류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유형간 중복이 발생케 됨.
② 정부의 모든 정책이 Lowi의 세가지 유형중 어느 것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 Almond와 Powell이 들었던 추출정책이나 상징적책의 대부분은 Lowi의 정책유형속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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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과학,   정부와정책정책의개념및구성요소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