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기후변화문제 분석

소개글

(환경행정) 기후변화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4
1. 문제제기 4
2. 기후변화 기존 연구 4
3. 기후변화의 진행 및 실태 5

Ⅱ. 기후변화 개요 6
1. 기후변화의 개념 6
2. 기후변화의 특성 및 징후 6
3. 기후변화의 원인 7
(1) 자연적 요인 7
(2) 인위적 요인 7

Ⅲ. 기후변화의 영향 8
1. 기후변화의 환경적인 영향 8
2.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9
3. 기후변화가 국제정치-행정에 미치는 영향 10
(1) 미국의 쇠락 10
(2) 세계 간 갈등 악화 10
(3) 자원 전쟁 10

Ⅳ.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11
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1
(1) UNEP 와 IPCC의 창설 11
(2) 리우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2
(3) cap-and-trade system(배출총량거래방식) 도입 13
(4)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 13

2.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4
(1)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 14
(2)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5

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1.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 16
2. 기후변화 문제 대응 개선방안 19

Ⅵ. 결 론 21

『 참고문헌·자료 』


【 자 료 목 차 】
<그림1> 1765년-2100년 IPCC의 온도변화 예측 6
<표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 8
<표2> '91~'00 년간 기상재해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9
<표3> 美 대통령의 가상 일기 11
<표4>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12
<기사1> “똑같은‘녹색’?…똑100년 파티의 끝에서 우리는” 13
<기사2> “미국 오바마 당선자, 차기 환경정책 구상 발표” 14
<기사3> “녹색성장,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15
<그림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16

본문내용

서도 기후변화 관련정책이 노동자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녹색일자리가 단순저임금 일용직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사회에 환경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본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없던 공무원, 기업인, 시민, 학생 등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기후정책이나 환경정책이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인식에서 환경과 경제가 함께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기후변화 이제는 정말 행동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은 것은 둘째 치고, 설정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감축량 할당 문제와 감축량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각 주체가 얼마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하고, 부분별 감축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많은 토론을 벌여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통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해나가야 하며, 부처별 중복 정책이나 주무부처 다툼을 조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법체계를 갖춰야 하고, 실행체계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획기적이고도 확고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펴면서, 원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조세, 산업, 교통, 국토개발에 녹색의 정신이 스며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과 지원책을 더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린워시’ 수단으로서 저탄소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 수단으로서의 저탄소 전략이 필요하다. 21세기 기업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들에게 지지 받는 기업이 될 수 있고, 경제성도 높아질 것이다.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있어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준비를 갖춰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민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실천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민을 이어주는 역할로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을 해석해 시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 NGO들은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해야 한다. 정부가 세운 기후변화 대책이 완벽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정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NGO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NGO간 무너진 거버넌스 체제를 회복하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자료 】
- 유엔기후변화협약 (http://www.unfccc.int/2860.php)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green.korea.kr/)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index.jsp)
- 국회도서관 (http://naver.nanet.g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4u.net/index.jsp)
-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 엠파스 국회도서관 (http://nanet.empas.com/index.html)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index.html)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www.enerpol.net)
- 아사히신문 기사 2008/11/13 (목) 08:30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 가능성 분석”
- 일본경제신문 기사 2008/11/26 (수) 22:09 “미국 오바마 당선자, 차기 환경정책 구상 발표”
- 프레시안 2008-11-27 (목) "똑같은 '녹색'?…100년 파티의 끝에서 우리는"
- 대한민국정책포털기사 발표 2008. 8. 24 “ 녹색성장,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
- 황인석, (2005)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 으로, 석사논문.
- 함창완, (2008)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 구, 석사논문.
- 민승규, 강희찬, (2007)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596호.
- 김병호 (2005)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박원훈, 심상규, (1994)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구환경 관련 대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210.
- 김창섭, (2001) 기후변화협약의 현황과 전망,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기후변화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기후정책통합과 국무총리실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 김재영, (1996) 김창희 공저,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1996
- 황태연 ,(1994)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출판,
- 한승호, (2006)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한올아카데미,
- 디냐르 고드레지 저, (2007)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이후출판,
- 가브리엘 워커 외, (2008) 『핫토픽- 기후변화, 생존과 대응전략』, 조윤커뮤니케이션,
- 야마모토 료이치, (2007) 『지구온난화 충격 리포트』, 미디어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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