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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문제][근로빈곤층][국제금융지원]빈곤문제의 정의, 빈곤문제의 유형, 빈곤문제의 관련 이론, 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빈곤문제와 국제금융지원, 향후 빈곤문제의 해결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문제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Ⅲ. 빈곤문제의 유형
1. 불안정고용형 빈곤
2. 노동불능형 빈곤
3. 불안정 가정형 빈곤
4. 무가정형 빈곤

Ⅳ. 빈곤문제의 관련 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 이론
1) 내부노동시장이론
2) 이중경제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Ⅴ. 빈곤문제의 원인
1. 미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2. 거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Ⅵ.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Ⅶ. 빈곤문제와 국제금융지원

Ⅷ. 향후 빈곤문제의 해결 방향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교육프로그램
2. 노동시장대책
1)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
2)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4) 최저임금제도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1) 비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2) 갹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3) 비갹출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공적부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낮은 성취감을 유발한다.
2. 노동시장대책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벌어들이는 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각종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1)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적절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예: 능력과 욕구 평가를 위한 인테이크 서비스 제공, 빈곤가정 청소년의 기술훈련 프로그램, 작업현장에서 기술훈련, 낙후된 노동자의 재교육, 기술훈련 후 취직전의 적응훈련제공,
2)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 초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사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 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빈곤층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려는 소득보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목표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에게 일정률 보조하여 노동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욕구가 높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을 제외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약화시킬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4) 최저임금제도
정부가 일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이 통제를 가하는 제도이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임금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공적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 한다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로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득보장정책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달리하면 전자가 일차적인 소득분배정책이라면 후자는 이차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차분배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차분배정책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은 필요하게 마련이다.
1) 비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구학적인 일정조건(예: 노인, 아동, 장애자)만 갖추면 보험만 갖추면 보험료 납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2) 갹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미래의 빈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여 평소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이나 자산조사가 불필요하다.
3) 비갹출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공적부조
시혜의 엄격한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한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한다.
Ⅸ. 결론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빈곤 및 불평등의 증대는 선진국의 과거와 비슷한 실정이지만, 근대에까지도 소위 빈곤의 사회보장적 구제 혹은 최저생활의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서구에서 발견된 각 계층의 사회문제에 대한 각성이 취약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식으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높은 빈곤현상은 고도성장에 의해 축적된 과실이 토지, 주택, 증권 등의 부와 사회의 일부 계층이 확보하고 있는 소득점유력에 치우쳐 흘러들어간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빈곤은 개인적 문제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난 정책의 취약성에서 증폭강화된다는 사실을 수긍하면 빈곤의 사회적 보장은 당위적 사회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은 빈곤을 발생시킨 부와 소득의 편재를 풀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비록 정치적 참정권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경제 사회적 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뚜렷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상행의 집단행동 뒤에는 일시적 배분 몫의 확대는 달성되었지만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기본적 방향은 아직도 결여되고 있다. 셋째, 전문지식인을 포함한 정치 및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국가적 목표는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발전은 지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사회보장의 증진을 통한 국가의 발전은 역사의 필연이며 보다 발전된 국가의 역사적 창조로 가는 길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오로지 경제발전 초기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에만 의존하려는 오도되고 편향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력이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하였고 성장의 그늘에 두려운 수준의 빈곤이 축적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빈곤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은 정부 일각에서 촉구되고 있는 민간복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어도 일정 단계까지는 공적 복지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한 더욱더 큰 복지향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수행(1998),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한국방송통신대학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호(2000), 빈곤의 문제, 도빈위
○ 최영우(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현진권·임병인(2000),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5권 2호

키워드

빈곤문제,   빈곤,   근로빈곤층,   가난,   국제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