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형성,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붕괴,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제도 개혁 방안과 개선 과제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형성,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붕괴,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제도 개혁 방안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형성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1. 사교육비 중 문화예술 교육비 현황
2. 문화기반시설 현황
1) 시설 분포 현황
2) 시설/인력 운영 현황
3. 학교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음․미․체 교육
2) 특기적성 교육
4. 학교내 복지환경 현황과 문제점
1) 학급규모, 학교규모 상황
2) 학교시설과 환경의 문제점
3) 학생복지와 사회적 안정망 현황
5.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의 문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붕괴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제도 개혁 방안
1.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라
2. 대학입학 전형방법을 대학에 일임하라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이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을 무시한 현재의 선발방법은 중등교육의 황폐화도 일조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이 입학의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때만이 학생은 비로소 나름대로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입학전형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면, 학력자료만의 전형에서 재능과 취미 그리고 개성에 따른 선발방식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대학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학생을 뽑기 위해, 1박 2일 간의 면접 등, 여러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대학은 때로 자격고사화된 수능점수나 고교성적기록부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다양화는 대학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열의 획일화의 둔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및 농어촌자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원의 일부를 좀더 개방함으로써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첫째, 교원 평가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적극 환영하고 교사들로 대체로 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객관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평가내용이 적절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에 의한 평가는 수업보다는 근무 태도나 행정적 업무 처리 성과 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학생 평가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평가에 강한 저항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곳은 미국 교육구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굳이 교사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자기평가, 동료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학습자의 학업성취 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자기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우수교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 그렇지 못한 교원에 대한 특별연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 스스로가 장학의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동료장학의 주체로 변신해야 하며 팀 티칭을 권장하고 공동 현장연구 수행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학교 자체가 하나의 연수공간으로 전환되고 탐구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일부교원들의 피해의식이 남아있고 환원을 주장하는 교원 수가 1/3정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재의 정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슈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학생들은 60세로의 단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든 교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시간적 여유를 자산으로 하여 학생지도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교원임용제도 개편안은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공청회나 교육관계지의 사설 등을 통해 주장된 사항 중, 공통분모들을 정리하면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이상 서울교대 송광용 교수 주장)과 교사대 6년제 등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나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사안이므로 교육부는 각 이해단체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대화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지금까지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로부터 지식을 탐색가공생산활용하는 ‘지식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전문가로 그 영역과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경인교육대학의 조동섭 교수의 주장대로 이제는 교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Ⅹ. 결론
학습자 수준에 맞춰져야 할 교육과정은 이해 당사자인 전문집단끼리의 땅 따먹기에 희생되고, 다양화시대에 역행하는 고교평준화는 인간의 획일적인 평등원리만 내세우며 권위주의와 인기만을 의식하는 무사안일 집단에 의해 30여년 가까이 미화되며 고수되고 있다.
교사들은 처음 배운 대학학력을 몇 십 년 동안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국 초기에는 학교가 정부 어느 산하기관이나 일반회사 보다도 최고의 지식 집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다른 직장의 종사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 왔는데 비해 안주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교직에 임용된 후 교육관련 서적 등은 과연 몇 권이나 읽었으며 교육부나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와 지도서, 출판사가 거저 주는 부교재, 참고서, 시험문제지 등을 빼고 내 돈을 주고 구입한 전공서적이나 교육자료는 얼마나 있는가? 심화과정을 위한 연수, 대학원 진학, 해외시찰, 선진학교 탐방, 학회, 세미나, 토론회, 각종 경진대회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아무리 극소수라도 권위만을 내세우며 하루하루 정년퇴직일만 기다리는 교장, 교장을 적으로 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마땅히 해야 할 교육활동마저 잡무라며 목청을 돋우는 교사들이 있는 한 학부모는 학교를 불신하고 학생은 학교와 선생을 싫어하며 졸업하면 그리워져야 할 학교가, 선생님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된다.
교사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양성, 임용, 연수, 평가, 직급 등)과 투자(시설환경, 복리후생 등)에는 소홀히 하면서 알량한 권한만을 이용한 각종 규제와 지시에 몰두하는 집단이 있는 한 우리 나라 공교육은 총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진솔한 교육개혁을 위해 누가 먼저 칼을 뺄 것인가? 본래부터 개혁을 원하는 자는 개혁할 능력이 없고 개혁할 능력을 가진 자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 법이다.
참고문헌
김창식, 위기의 교육 위기의 아이들, 인간과 자연사
곽병선, 학교실패의 극복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997
김미환 외, 현장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8
권대봉,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문당
이종재,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교육제도 운영, 2001
이행원, 한국 교육의 선택-교육정책 현안과 현장 이슈의 대안 모색, 나남
박찬준,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지리, 2002

키워드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정책,   교육개혁,   공교육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