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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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4. 용어 정의

Ⅱ. 공모제 현황분석
1. 도입 배경
2. 전국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 (1-4차)
3. 주요 국가의 교장 임용제도 현황

Ⅲ. 동향과 사례
1. 교장공모제의 동향
2. 교장공모제의 사례

Ⅳ. 전망과 과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해야할 과제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3차 심사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불공정한 심사로 확인됐다"며 "북상초의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학교 지정 취소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공개한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 4명이 3차 심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는 50점 만점에 50점을 준 반면 나머지 2명의 후보자에게는 모두 0점을 줬다. 심사영역은 지원동기(5점), 학교경영 비전 및 행재정관리(10점), 학교경영계획의 충실도(10점), 교육실적 및 교육공동체(15점), 학교특성화 과제(10점) 등 5개영역(50점)이었다. 도교육청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담합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런 채점결과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교장공모제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이어 "심사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순위는 의미가 없다"며 "심사에 참여한 후보자 중 어느 누구를 뽑든 학교 경영이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장 자격자를 인사 발령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학부모와 지역민의 학교 사랑에 대한 열정을 인정,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제기한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장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상초 학교운영위원장이자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원 씨는 "심사 전 사전 협의나 조율, 담합은 전혀 없었다."고 즉시 반박했다. 그는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 교장이 학교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심사권과 채점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심사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씨는 끝으로 "이번 심사위원 채점표 공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명예훼손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09 .08 .16. - 경남도민일보>
Ⅳ. 전망과 과제
1. 주요 쟁점 사항
(1) 공모교장의 지원 자격 요건은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가?
(2) 한 단위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것인지를 경정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3) 현 교장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5) 교장 공모제를 시행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해야할 과제
(1) 전망
교과부는 지금까지 시범운영 3년간 약 5%에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50%를 목표로 초빙형 교장 공모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도 학교 실정과 시도의 인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초임 교장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교장 자격증 소지교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이러한 보완적 조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교장 승진명부를 토대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교원들의 경우 시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뢰이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마이스터고 등 일부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과제
교장공모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인 교육혁신을 위하여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다.
우선, 공정한 교장 선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교장 임용에만 그칠 것이 하니라 교장의 실적에 따른 형가와 보상의 연계 또한 고려해볼 사항이다. 한편, 승진제와 공모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원임용제도로서 공모제의 일반화도 생각해 볼 과제이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과 준비 또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교장공모제는 근본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의 승진임용 제도로는 현장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1995년부터 “초빙교장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신임 교총 회장은 “교장 공모제 확대는 자격증 찍어내기, 경쟁 부추기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장이 되지 못한 사람은 ‘능력 없는 교원’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교과부가 교육에 대한 교원의 열정과 공교육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무늬만 공모제가 아니라 기업 CEO등으로 확대하는 개방형, 평교사에게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시도도 현 시점보다는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번 교장 공모제와 같이 발전되는 점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방식을 악화시킨다면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 줄 것이다. 이에 좀 더 철저한 대안모색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교장공모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전병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석사학위논문
“호주와 한국의 교장공모제도 비교 연구”, 신현정, 경북대학교 대학원,[2010]
“교장공모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최민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석사학위논문
“공모제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권혜정, 부경대학교,[2009]
“학교장 공모제의 개선 방안”, 김영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교장공모제 비교 연구”, 이수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석사학위논문
“교육과정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우옥영,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석사학위논문
<교장공모제 3,4,5,차 시범운영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5/e2010051917591393760.htm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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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교장,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