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실현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실현 1
1.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
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1) 추진배경 및 개요 1
2) 추진내용 및 성과 1
3) 평가 및 발전방향 2
1-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3
1) 추진배경 및 개요 3
2) 추진연혁 4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9
4) 평가 및 발전방향 11

2. 변화에 앞서가는 행정안정부 12
2-1. 창의ㆍ실용의 조직문화 조성 12
1) 추진배경 및 개요 12
2) 추진내용 및 성과 12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2-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14
1) 추진배경 및 개요 14
2) 추진내용 14
3) 주요성과 15
4) 평가 및 발전방향 16

3.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7
3-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7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17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17
3) 보조의 특징 17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18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8
3-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9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9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20

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2
4-1. 지방재정의 현황 22
1) 지방재정의 개념 22
2) 지방재정의 범위 22
3) 지방재정의 구성 22
4) 지방재정의 규모 23
4-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4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4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25

본문내용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자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을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때 지방재정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7년도 62.0%에서 2010년도 6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2007년도 38.0%에서 2010년도 3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최근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입 순계예산 139.9조원 중 방세가 47.9조원(34.2%), 세외수입이 31.6조원(22.6%), 지방교부세가 25.5조원(18.3%),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이 29.7조원(21.2%), 지방채가 5.1조원(3.6%)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38.1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43.5조원, 2009년도에는 47.1조원, 201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0.8조원이 증가한 47.9조원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도에 지방세목으로 추가된 지방소비세(2010년도 2.4조원)를 감안하면 지방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지방재정의 규모: 세입구조를 중심으로
(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A)
2010년
(B)
증감
B-A
증감률
자체재원
69.5
(62.0)
77.1
(61.7)
84.5
(61.4)
84.6
(60.5)
0.1
0.1
-지방세
38.1
(34.0)
43.5
(34.8)
47.1
(34.2)
47.9
(34.2)
0.8
1.7
-세입수입
27.9
(24.9)
30.1
(24.1)
33.8
(24.5)
31.6
(22.6)
-2.2
-6.3
-지방채
3.5
(3.1)
3.5
(2.8)
3.7
(2.7)
5.1
(3.6)
1.4
38.0
의존재원
42.6
(38.0)
47.8
(38.3)
53.0
(38.6)
55.2
(39.5)
2.2
4.2
-지방교부세
21.4
(19.1)
24.1
(19.3)
26.5
(19.3)
25.5
(18.3)
-1.0
-3.6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1.2
(18.9)
23.7
(19.0)
26.5
(19.3)
29.7
(21.2)
3.2
12.1
세입순계
112.0
(100.0)
125.0
(100.0)
137.5
(100.0)
139.9
(100.0)
2.4
1.7
자료: 행정안전부, 재편집
세외수입은 2007년도 27.9조원에서 2009년도 33.8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2.2조원이 감소한 31.6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지방채 발행 계획액)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3.5조원,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 0.2조원 증가한 3.7조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1.4조원(38.0%) 증가한 5.1조원으로 나타났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21.4조원에서 2009년도 26.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도에는 25.5조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경우 2007년도 21.2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도 23.7조원, 2009년도 26.5조원, 2010년도에는 29.7조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18.9%에서 2010년도에는 21.2%까지 증가하였다.
4-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국가재정 여건이나 국가보조금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규모 대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금액은 200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조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은 2003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28.2%를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도에는 3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밑의 표는 2010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년도에는 경기도(3조 7,712억원), 전라남도(3조 2,422억원), 경상북도(2조 7,786억원), 경상남도(2조 7,429억원) 순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대비 보조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특별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28.7%), 부산광역시(28.3%), 대구광역시(27.5%), 대전광역시(23.8%)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35.0%, 전라남도가 34.3%, 전라북도가 30.0%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도의 경우 14.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0년도 시ㆍ도별 보조금 규모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A)
보조금
(B)
세입예산 대비
보조금 비중(B/A)
서울특별시
229,408
17,730
7.7
부산광역시
80,039
22,634
28.3
대구광역시
53,803
14,784
27.5
인천광역시
75,207
13,219
17.6
광주광역시
29,569
8,500
28.7
대전광역시
28,318
6,752
23.8
울산광역시
25,320
4,816
19.0
경기도
258,974
37,712
14.6
강원도
66,325
17,685
26.7
충청북도
54,299
14,181
26.1
충청남도
79,289
20,505
25.9
전라북도
72,558
21,762
30.0
전라남도
94,527
32,422
34.3
경상북도
109,934
27,786
25.3
경상남도
114,950
27,429
23.9
제주특별자치도
25,981
9,087
35.0
계
1,398,501
294,005
21.2
자료: 행정안전부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