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변천과_분석,평가(1960~현재)_재무행정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본론

제1절 교육의 정의와 교육예산의 의의

제 2절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변천과정

가. 제 2공화국 (1960년~ 1961년)

나. 제3, 4공화국 (1961년 ~ 1979년)

다. 제 5공화국 (1980년~ 1987년)

라. 제 6공화국 (1988년 ~ 1992년)

마. 문민정부 (1992년~ 1997년)

바. 국민정부 ( 1998년~ 2002년)

사. 참여정부 (2002년~ 2004년 )

제 3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하였다. 그리고 실업교육 세출이 2000년 크게 줄고, 그 대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지원 쪽인 대학교육 예산으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 참여정부 (2002년~ 2004년 )
참여정부가 들어 교육 예산세출이 21%가 증액되었다. 참여정부는 사회교육예산으로 힘있게 바뀌어 배정함으로써 타회계전출금이 국민정부 말기 2001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5억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교육비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교육예산에 힘을 실어 이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2004년부터는 인적자원관리부서가 따로 생김으로써 예산세출이 인적자원개발에 기능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각 정부별 시대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예산세출규모를 살펴보았다.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학생의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61년 박정희에 의해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던 때까지를 말한다. 사회가 혼란하여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시급했으므로 교육예산에 대한 뚜렷한 세출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2 공화국에 있었던 <의무교육예산>은 제34공화국 이후부터는 초중등교육비에 포함되었다.
제 3공화국은 1962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516군사혁명을 통해 군정의 정권을 잡은 사람은 박정희이기 때문에 편의상 제3공화국을 1961년 5월16일부터 1972년까지를 하나로 묶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제일주의로 삼고 경제개발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자의 교육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대육성정책과 전문대 및 공고교육을 강화 하였으므로 그것이 예산세출에 반영되어 있다.
제5공화국은 교육의 정통성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학술연구와 과학기술발전 등을 강조하여 매년 15%의 일관된 교육 세출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6공화국은 실업교육에대한 교육예산에 증가된 세출양상을 보이고, 문민정부는 의무교육확대에 따라 교육예산 세출이 많았다. 국민정부는 산업대학과 대학운영에 대한 세출인 대학교육예산이 늘어갔으나 실업교육 세출은 줄었다.
참여정부는 세부항목이었던 문화예술예산부분을 사회교육비에 포함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력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세출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이 일부 규모에서의 변화만 있었다. 참여정부가 교육정책의 일한으로 무상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예산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신무섭, <재무행정학 (개정5판)>, 대영문화사
교육개혁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공청회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2)>, 서울: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재경경제부, <한국통계연감 (2002)>
김기언, 장연수 공저, <한국교육정책과 예산(2007)>, 한국학술정보(주)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서울:문교부
한국교육재정연구회 <한국교육재정연구 (199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키워드

교육예산,   교육,   예산 ,   정책,   재정,   교육예산변화,   교육계,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