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영리조직과 조치위탁제도

목차

*일본의 비영리조직과 조치위탁제도

1. 조치위탁제도

2. 발달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이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그 정식의 권한
을 보유하고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관해 지휘, 감독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조
치위탁이란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 가지되, 서비스 생산 활동은 민
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위탁의 방법을 미국의 계약 형태와 비교하여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미국의 '계약 형태보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 관리, 감독이 강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는 민간사회복지시설과 정부 간에
피조치권자와 조치권자라는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민간기관과 공공부문 간에 상
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