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론 한국행정복지의문제점

목차

제1장 노인복지
1.노인복지의 중요성 대두
2.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3.노인복지(실버산업)의 문제점
4.노인복지(실버산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제2장 청소년복지
1.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 및 특징
2.청소년복지의 문제점
2.청소년복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제3장 장애인복지
1.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2.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3.장애인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리나라의 국가지원금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3년 현재 988억 원이고 이는 2002년 대비 6.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고 입소 장애인수와 시설종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재활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보장서비스는 대체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장애인이 시설 내 규정에 따른 획일화된 생활자가 될 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 주거보장은 지역사회 중심생활을 위한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지원방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3.장애인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법적제도적 측면
공동생활가정은 1990년도 후반기에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도심 주택지역에서 전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주택마련자금과 운영비 충당 방법이 인가와 비인가,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현실이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인 주택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이 크고, 비인가 운영주체의 경우, 주택마련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이 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지원이 요청된다.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영구 임대아파트나 장애인아파트 분양 시 일정 비율의 주택을 정신지체인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을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전문 인력 및 시설운영 측면
공동생활가정에 종사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대부분 24시간 근무형태로 인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책임을 지고 있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근무 애로사항으로 24시간 근무형태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이로 인해 보수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며, 이들의 전공이 대부분 사회복지여서 입주자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수정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
개선방안 : 사회재활교사의 근무조건을 시간제 근무제로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개별화교육 실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지체인의 특성 및 요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공인 중심으로 한 순회 및 백업 직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일시적인 부재를 대체해줄 수 있는 보조직원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재활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입주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재활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지위의 인정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키워드

한국 행정 복지의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