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환경기술 전망][중국 환경기술 정책사례][환경기술 정책방향]환경기술의 정의, 환경기술의 영역, 환경기술의 여건, 환경기술의 전망,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사례, 향후 환경기술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환경기술][환경기술 전망][중국 환경기술 정책사례][환경기술 정책방향]환경기술의 정의, 환경기술의 영역, 환경기술의 여건, 환경기술의 전망,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사례, 향후 환경기술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기술의 정의

Ⅱ. 환경기술의 영역

Ⅲ. 환경기술의 여건

Ⅳ. 환경기술의 전망

Ⅴ.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사례
1. 환경보호 정책
2. 환경보호 투자와 환경산업 육성

Ⅵ. 향후 환경기술의 정책 방향
1.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2.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 보급
3. 연구개발비의 확보
4. 미래 수요에 대비
5. 세계국가로서의 역할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의 업무영역이 중복적으로 타나나고 있다.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개척은 산업자원부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있고 환경기술은 과학기술부와의 마찰적 요소가 많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환경부는 환경기술발전의 지식기반확충과 기반기술공급, 그리고 공공기술에 주력하고 기술 확산은 기존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환경부의 전체 개발연구비는 산업자원부의 청정생산연구개발지원비와 그 규모가 유사하므로 환경부는 기술 환경과 같은 down stream은 산업자원부 예산을 활용하고 미래 지향적 up stream에 환경부의 예산을 늘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 보급
환경기술은 지역 환경에의 적합성이 문제일 수 있다. 비록 국내에서 개발된 난지도의 쓰레기연료화계획과 감압증발식 분뇨처리기술이 실패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결과를 과감히 이용하는 전진적 기술전략이 필요하다.
3. 연구개발비의 확보
환경개발의 연구예산은 산업자원부 7,158억원, 과학기술부 5,584억원이었고 환경부는 285억원으로 그 규모면에서 환경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예산은 GDP대비 0.65%로 10년 전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OECD국가들의 공공부분 환경지출 현황은 GDP 대비로 캐나다가 0.9%, 일본과 덴마크가 1.0%, 독일이 0.8%, 미국이 0.6%로 되어있다.
4. 미래 수요에 대비
환경은 오늘 못지않게 내일을 전망하면서 이를 준비해야 한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의 지속개발은 국토의 수용능력 안에서 이루어 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기술이 미래의 과제일 것인가, 다시 말해 환경기술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예로서 우리나라가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량적으로도 수자원빈국이 될 것이란 예측은 수자원의 확보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세계국가로서의 역할 확대
국내환경기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인접국가의 오염이 계속 유입될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는 동북아 환경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에 있어서 한국의 몫을 다하는 것은 결국 국내 환경보전만큼 중요하다.
환경기술은 세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한 것이 많으며 또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New Round에서 세계국가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한지 않을 때 경제발전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규모가 큰 신흥공업국으로서 좋은 환경기술개발은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환경산업의 세계진출이라는 국익과 국가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국립환경연구원(1997) - 21세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Green Contribution 21
김명자(2004) -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윤리 환경정책(환경행정) 1권 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조영일(1998) - 환경공학, 동화기술교역
한국 환경 기술인 연합회 -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환경오염사전예방연구회(2004) - 청정기술의 도입과 사례, 동화기술교역

키워드

환경기술,   환경기술정책,   환경,   기술,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