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론 내의 Basic Income의 문제

목차

행정책론 내의 Basic Income의 문제, 해결방안

Basic income

Basic income 내부의 문제

가치문제

실질적 문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추가

Basic income에 내재된 가치간의 충돌 문제

Equality vs. liberty

Equality vs. efficiency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 하는 정책이 basic income임을 기억해야 한다. Basic income은 조건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 의욕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1000$만큼의 일을 덜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애서 basic income 제도는 개인의 risk taking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앞에서 언급했다 시피 정책에는 가치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내재되어있다. Basic income의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해당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오히려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 볼 일이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 토론이나 이해 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basic income 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등에 있어서 더 많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책,   기본소득제도,   행정책론 내의 Basic Income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