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목차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

1. 민주주의 위기
2. 민주주의 결핍
3. 무력한 시민
4. NGO의 준당적 기능

Ⅱ. 참여민주주의와 NGO

1.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성
2. 참여민주주의의 한계

Ⅲ.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시민사회에 연루된 개인은 다른 사람의 지대추구(rent-seeking)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대부분은 공적 자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전용하려는
이익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선택(Public choice) 이론은
지대추구 행위가 현대 민주주의에 갖다주는 해막들을 분석해 놓고 있는데,
예컨대 올슨(Mancur Olson)은 영국경제의 장기불황의 배후에는 이기적인 이
익집단들의 장기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공의 이해를 대
변한다는 NGO들이 실제로도 공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또NGO 영역의 과도한 활성화는 공적 생활의 지나친 정치화를 의미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공공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끝으로, 일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NGO의 대표성 문제 등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된다(Fernando & Heston 1997). NGO들이 경청할
만한 지적들이지만, 대부분 경험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다.
비판론자들은 NGO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회의적이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다. 그 이유는 NGO들이 산출해내는 사회적 과정들이 내용 면에서
는 반동적이고, 그들이 대변하는 이해관계 면에서는 엘리트적이고, 빈곤층
과 무산층의 진정한 이해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좀더 동정적
인 관찰자들은 NGO들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현안과제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종종 갖춰지지 많으며 이
런 조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자신들의 통제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
의 활동은 예측불가능한 밀물과 썰물을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NGO들이 광
범위하게 지속발전적인 사회변화를 달성해 놓았다는 사례들, 그리고 소규모
현장에서 성공적인 NGO 활동이 대규모 현장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확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편 민주주의와의 관계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살펴보면, 양자의 관
계가 일방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관계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
주주의가 발전하면 시민사회도 발전하며,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민주주
의도 발전한다는 일방적인 긍정의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론
과 실제 양면의 시각들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사회 제도들이 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발전되지도 않았다. 시민사회가 없는
과거 동구 공산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일당지배적인 전제주의에 지
나지 않았고, 또 시장의 자유는 개방하고 시민사회의 자유는 제한시키
는 지금의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시민
사회가 민주주의에 필요요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시민사회가 자동적
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입증되
며, "특정 시민사회 형태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고, 또
시민 결사체들은 많은 비시민적이고 비민주적 요소들을 갖고 있을 수
도 있다"(He 2002: 209-10).
샐러먼(Salamon 1993)은 시민사회(비영리섹터)가 민주주의에 필요조
건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제기될 수도 있으며, 또 전혀 무관한 관
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지적한다(Van Til 2000: 195).
첫째, "국가가 오만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율적인 사회영역의 존재를
위협하는 경우, 비영리섹터는 민주주의에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 이
것은 제3세계 민주화 과정에서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
의의 공고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는 사회집단들의 '집약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실행가능한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며, "자기표현
과 정체성 표현을 위한 채널" 역할을 한다(Schmitter 1993: 10).
둘째, "사적 집단들, 경제적 이해, 민족배경 혹은 기타 다른 근거에
기초하는 사적 집단들이 진정한 공동 목적의 의식을 해치며 시민권의
결속을 왜곡시키게 되면, 비영리섹터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많은 이익집단들이 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슈미터(1993: 11)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수결의 형성을 더 어렵게 하고
시간을 끌며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슈미터는 샷수나이더(Schattschneider)가 미국의
경우를 지적했듯이 정책과정에 상위계층 주도의 목소리(upperclass
accent)가 대표되는 문제, 즉 "체계적으로 편향된 영향력의 분포" 문제
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각 사회집단 혹은 사회운동이 자신들만의 이
해를 챙기는 문제(Pork barrel)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비영리조직들이 권익주창 활동에서 물러나 자신들의 좁은 의
미의 역할을 추구하게 되면, 비영리조직들은 민주주의에 대체적으로
무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서구 사회에서 일반화된 '상업화'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피오리나(Fiorina 1999: 409)는 미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더 많
은 참여민주주의로의 이동은 대규모 정치논의에서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대표적인 참여자들의 수중에 정치를 갖다주는 것이다"고 지적
한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권익주창' NGO들이 폭발적으로 늘
어나면서 미국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런 NGO들의 분
출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와 관련되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스카치폴(1998, 1999a, 1999b)이 미국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역사제도적'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