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참고문헌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주권을 환수
하여 단일의 지구적 정치체가 전 지구적 주권을 독점토록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죽은 자의 평화'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생동감 있고 자
유와 평등이 넘치는 다원국가들이 인정하는 세계정부가 설립된다는 보장
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철학의 문맥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국
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개체성이라는 본질적 사태의 발현이다. 또한 한
국전쟁은 헌법철학의 맥락에서는 동일한 영토와 국민에 대한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 했던 두 주권국가들 사이의 생사를 건 각축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출발한 시원(始原)의 지평
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침략전쟁이나 해방전쟁이라는 규정이 아직 틈입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하여 단일의 지구적 정치체가 전 지구적 주권을 독점토록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죽은 자의 평화'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생동감 있고 자
유와 평등이 넘치는 다원국가들이 인정하는 세계정부가 설립된다는 보장
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철학의 문맥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국
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개체성이라는 본질적 사태의 발현이다. 또한 한
국전쟁은 헌법철학의 맥락에서는 동일한 영토와 국민에 대한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 했던 두 주권국가들 사이의 생사를 건 각축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출발한 시원(始原)의 지평
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침략전쟁이나 해방전쟁이라는 규정이 아직 틈입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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