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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원][감사원 역사][감사원 구성][감사원 기능][감사체계][회계감사][감사원 관련 제언]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회계감사, 감사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역사
1.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2. 지원기능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Ⅲ. 감사원의 구성

Ⅳ. 감사원의 기능
1. 전통적인 감사기능
1) 회계검사(최고회계검사기구)
2) 직무감찰(최고사정기관)
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
2. 현대적인 감사의 기능
1) 확대된 기능
2) 적극적․지원적인 성격
3. 정책․사업평가기능의 통합
4. 정부활동의 산출과 효과에 대한 관심
5. 감사지향에 있어서의 변화
6. 감사요원의 자질상에 있어서의 변화

Ⅴ. 감사원의 감사체계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Ⅵ. 감사원의 회계감사

Ⅶ. 감사원 관련 제언
1.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2.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계검사의 개념은 가장 모호하다. 직무감찰의 개념도 서로 그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접근방법이 상당히 이질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과 공무원 개개인의 비위에 대한 감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추진을 계기로 결산검사를 포함한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감사는 법에서 분류한 기능과는 달리 일반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감사의 종류에 따라 그 목적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투입하고 감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 능률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호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감사원으로서는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각 기능 간 중점의 정도를 포함한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향설정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1.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감사원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감사기능의 개념정립과 방향설정이지만, 정해진 방향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성과 측정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표인 건수금액인원은 공급자 위주의 지표이며 양적인 측정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의 연속성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성과를 정확히, 그리고 가급적 수요자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국회, 언론, 학계 등 외부에서도 감사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건수의 증감에 의해 평가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박종구, 2001a) 예를 들어, 기존의 감사성과 측정지표 중 단순한 지적 건수 보다는 개선효과가 큰 지적건수(number of significant change) 등과 같은 지표를 개발하여 감사업무의 성과측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해서는 모범사례를 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은 특정 공직자, 부서 또는 기관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 함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 발굴은 당초 목적과 달리 포상 목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감사원장 표창의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된 사람이나 부서, 기관에 대하여 원장 표창을 실시한 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대상기관장 표창의 경우 기관장 표창 후 동 사례를 널리 알리는 전파 업무를 기관장에게 일임하고 있어 실질적 전파 효과가 의심스럽다. 모범사례 발굴의 당초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정한 모범사례가 많은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 전략기획,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지식공유 등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접근 방법도 본연의 감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아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분야별 모범사례 연구 및 전파만을 위한 별도의 감사도 기획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모범사례는 꼭 어느 한 개인, 부서, 기관이 한 일일 필요는 없다. 각각의 잘한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모범사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장이 모범사례가 활용될 수 있는 전 기관에 직접 전파하는 것이 감사원의 주요 임무인 행정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Ⅷ. 결론
감사가 우리사회의 전문분야의 하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 지는 데도 뚜렷한 학문적 체계나 감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정형화된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회계학의 한 분야로서 회계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감사를 포괄하는 완성된 학문적 체계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감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 등도 제각기 다른 조직형태, 감사제도 및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감사가 얼마나 일반화정형화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공적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는 헌법기관이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제도와 관행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국가감사 체계의 모델로서 민간부문의 감사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혹자는 감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거나 시스템(System)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혹자는 감사원의 감사방법이 지나치게 고답적이라고 말한다. 전자는 비록 정립된 정형화된 감사체계나 모델은 없을지라도 감사원 나름대로 그 동안 형성된 감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감사체계 즉, 틀을 갖추어 놓고 그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의 감사방법이나 절차를 따르고 있어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고, 후자는 학문이 그것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의 변화에 둔감할 수 없듯이 감사도 그것이 다루는 예산회계, 공공행정, 공기업 경영의 질적양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정책의 개선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직무감찰 기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07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서울 : 감사원
문경삼·송건섭, 감사원 감사기준의 변화과정, 한국행정논집, 1997
변화하는 감사원, 일 잘하는 공직사회, 감사원, 2005
이근수,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1998
조경호, 행정감사제도의 한계와 시민감사참여제도 도입의 방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7권 제1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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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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