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의 의의와 독과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목차

1. 기업결합의 의의

2. 독과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3.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본문내용

여 야기된 경쟁제한과 經濟力集中이라고 하는 病理的現狀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 본다면, 이러한 狀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는 자 그리고 經濟力의 集中에 參與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를 企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企業이란 독점규제법상에서 말하는 事業者의 槪念과 일치한다고 본다.

키워드

기업합병,   기업합병의 의의,   독과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