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윤리와 도덕]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도덕의 관계

목차

Ⅰ.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 도덕의 관계

1. 부동산에서의 윤리란 무엇인가?
(1) 전문가 윤리 첫째: 규칙 윤리
(2) 전문가 윤리 둘째: 종점 윤리
2.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1)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
(2) 부동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과 윤리적 행위의 함축적 의미
(3) 부동산 종사자들은 언제 부정직할 것 같은가?

Ⅱ.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 도덕과 기타윤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부동산의 종류 및 전문성에 따라 그 목적, 내용,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부동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개념적 측면에서 부동산윤
리란 부동산업자가 준수할 윤리를 의미하며, 부동산업 전문직업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
부동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의 내용으로 (1) 전문직업 인으로서의 긍지, 사회봉
사 및 양심의 자유, 고객의 이익우선의 자세, (2)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 (3) 예의범절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자세, (4) 업무활동에 있어 특히 유의
할 사항을 중요시 하는 자세, (5)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6) 교육자의 직업윤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윤리(real estate ethics)를 부동산업의 전문직업 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
서 의당 지켜야할 도리로서 법률 규정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한다면, 부동
산중개윤리(brokerage ethics)란 "부동산중개활동에서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덕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련법규나 관련 협회의 규정만이 아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양심과 같은
개인적 차원을 부동산중개업자 윤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해야 할 평가윤리는 평가윤리란 평가업무 특성상 하여서는 아니 되
는 의무를 의미한다. 부동산윤리의 주체를 부동산활동자로 보고, 부동산의 종류 및 전문
성에 따른 윤리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윤리는
일반인이 아닌 부동산전문가가 지켜야 할 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라 함은 개인의 행위가 선한가 악한가 또는 정의인가 부정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동의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동
산윤리를 부동산전문가가 지켜야 할 '부동산전문가가 하여서는 아니하는 행위' 보다는 더
욱 법은 '기본적 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태욱 · 윤정득, ‘부동산 윤리’, 부연사. 2008
- 강해규 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형설출판사. 2007
- 김상용 외, ‘토지법’, 법원사. 2004
- 김용민 외,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7
-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5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 대한건축학회 편,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2003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