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세부분석과 한국의 사회보장법

소개글

사회보장법 세부분석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사회보장법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3.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Ⅱ. 유사개념의 정리
1.사회정책과 사회법
2. 사회법과 사회보장법
3.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4. 사회행정법과 사회보장법

III. 사회보장의 필요성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한국 사회보장의 특수성

IV. 사회보장법의 역사
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공적부조
2. 1883년 독일 「의료보험법」(최초의 사회보장법), 1884년 「산재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법
3.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최초의 실업보험법
4.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생존권이념 도입
5.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 는 용어를 실정법상 최초로 사용
6. 1942년 ILO보고서 : 사회보장의 개념규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2개를 강조
7. 1942년 영국 비버리지(W.Beveridge)보고서
8. 1944년 ILO필라델리아선언: 소득보장권고(ILO 제67호 권고와 의료보장권고(ILO 제 69호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ILO 제72호 권고)
9.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선언
10. 1964년 유럽 「사회보장법」제정 : 사회보장의 국제화․일반화 촉진

V. 우리 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1. 발생배경
2. 전개과정

본문내용

사회보장계획은 그러한 특수전시의 배경 하에서 생겼다. 따라서 전후에 확립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그 대상이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에 확대됨과 동시에, 완전고용 내지 경기안정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한 국민경제관리를 대전제로 하여 각종의 개별제도를 조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8. 1944년 ILO필라델리아선언: 소득보장권고(ILO 제67호 권고와 의료보장권고(ILO 제69호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ILO 제72호 권고)
1919년에 설립된 ILO의 목적은 ILO헌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ILO 제26차 총회(1944. 5. 10)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ILO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선언의 내용은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다. 셋째,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궁핍에 대한 싸움은,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또한 노사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목적 하에, 자유롭게 토의하고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상호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10. 1964년 유럽 「사회보장법」제정 : 사회보장의 국제화일반화 촉진
V. 우리 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1. 발생배경
우리 나라의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은 1960년대에 들어와 516혁명을 계기로 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라 경제사회적 및 정치적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회보장 관계법률이 대량으로 입법되면서부터였다.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발전,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고, 사회정책의 목표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청된 시기로 정부는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즉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목표는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문제는 국가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법률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개과정
1960년대
- 사회보험부문: 1960대 초의 공무원연금보험제도(1960년 1월), 선원보험법(1962년 1월), 군인연금법(1963년 1월), 산재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월0, 의료보험법(1963년 12월)등이 법제화.
- 공적부조의 부문: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군사원호보상법(1962년 3월),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1963년 7월)등이 제정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의 부문: 아동복리법(1961년 1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1월)등이 입법 및 제정.
→사회보장 관계법률의 대량 입법화를 통한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확립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사정이 그러하듯 다분히 명목적이며, 입법 선행적인 조치의 서경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12월)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년 12월) 제정
→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87년까지 그 실시가 미루어졌으며 후자는 1975년부터 실시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장의 발전에 있어 일보의 전진을 가져 왔다.
1980년대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국민연금법(1986:국민복지연급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장애인복지법(1989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 복지 법으로 개정)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아울러 그간에 착실하게 축적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의 발전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에 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1990년대
- 고용보호법(1993 : 4대 사회보장제도 완성), 사회보장기본법(1995: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1999: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합)
→ 고용보호법은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생계보장을 해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실업예방과 인력수급의 조졸 및 고용, 생산구조 향상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서의 특징 -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목적과 합리적인 계획 아래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각종의 방안별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립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간의 마찰과 모순 등을 빚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의 발전에 앞서 제도화, 통합과 정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가 그 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박홍규, (1998),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삼영사
전광석, (2008),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유충권, (2007), “판례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전광석, (2007), “한국 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 (2002), “국제 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승두, (2005), “사회 보장법 강의”, 법률SOS
이학춘, (2000),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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