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_7~9강

목차

Ⅰ. 정책학개관

1. 정책학의 개념

2. 정책의 개념

3. 정책구성요소

4. 정책학의 대두배경

5. 정책학의 특성

Ⅱ. 정책의 유형

Ⅲ. 정책과정

1. 정책의제형성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집행단계

4. 정책평가단계

Ⅳ. 정책과정참여자

조직론

Ⅰ. 조직의 기초이론

1. 조직의 개념

2. 조직의 유형

Ⅱ. 조직이론의 발전

1. 고전적 조직이론

2. 관료제 조직을 넘어서 : 새로운 형태의 조직구조

3. 신고전적 조직이론

4. 현대적 조직이론

Ⅲ. 동기부여이론

1. 동기부여이론

2. 동기이론의 이론적 발전

인사행정

[1]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및 과정

2. 중앙인사기관

[2] 인사제도

1. 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의 비교

2. 직업공무원제

3. 대표관료제

[3] 공직구조

1. 공직 분류의 체계

2. 직위분류의 방법

3. 개방형과 폐쇄형

[4] 공직의 충원

1. 모집

2. 시험

4. 임용

[5] 능력발전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 평정(performance evaluation or appraisal)

3. 승진 및 전보

[6] 사기앙양

1. 공무원의 사기

2. 보수

[7]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 공무원단체 3. 공무원의 윤리

본문내용

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시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일반지능검사,적성검사,업적검사,성격검사,체력검사
-경쟁성 기준: 공개경쟁시험, 특별채용시험
4. 임용
1) 임용의 절차: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추천, 시보임용 및 임용의 순서
2) 시보임용
①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시보공무원으로 임명
② 시보기간 (6급이하 6개월, 5급 은 1년)/ 시보공무원은 신분보장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임용권자가 시보기간중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시보공무원은 소청 등의 구제수단이 없음
3) 보직: 시보가 끝나고 정규공무원으로 되면 임명과 동시에 보직이 부여(임명-신분을 획득하는 것, 보직-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갖게되는것)
[5] 능력발전
1.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훈련과 그들의 능력을 발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기능이 합쳐진 개념.
2) 목적
① 재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 생산성 향상, 사기앙양
② 지식, 기술, 가치관 및 태도의 향상 ③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
④ 조정과 감독, 통제의 필요성 감소 ⑤ 관료제의 역기능 극복 및 융통성 도모
3) 교육훈련의 종류
① 교육훈련기관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② 직장훈련-정신교육/ 직장전문교육/직장실무교육
③ 위탁교육-국내위탁 교육훈련/ 국외위탁교육훈련
2. 근무성적 평정(performance evaluation or appraisal)
1) 공무원의 ① 근무성적(직무실적), ② 근무수행능력, ③ 근무수행태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
2) 중요성
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 제공: 직무분석을 통해 얻어낸 해야할 업무에서 실제로 한 업무를 비교평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보, 보상, 승진 등 과학적 인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
② 공무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
③ 시험의 타당도 측정 기준 제공
3) 근무성적평정방법
① 평정의 방법 : 도표식평정, 사실기록법 등
② 평정의 주체 : 자기평정법, 동료평정법, 감독자평정법, 부하평정법, 집단평정법 등/ 다면평가제
4) 오류 및 한계: 관대화, 집중화, 엄격화, 연쇄효과(halo effect), 상동적(stereo typing) 태도( 출신학교, 지방 등에 대해 평정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한 평정)
3. 승진 및 전보
1) 승진
(1) 승진 의의: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의 종적, 수직적 이동
(2) 승진의 중요성
① 사기의 앙양, ② 능력발전,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④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승진소요 최저연수
4급-5급 5년이상/ 6급 4년/ 3급이상 및 7-8급 3년/ 9급 2년
(3) 승진기회의 축소
① 감축관리로 인해 직제 감소
②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인사관할이 세분화됨 - 인사의 경직성 발생
③ 개방형 임용 제도
* 승급: 같은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
2) 전직과 전보
: 전직과 전보는 배치전환으로 불리우며 배치전환은 동일계급이나 동일등급내의 인사이동으로서 전직, 전보, 인사교류, 전출입, 파견근무 등을 포함
(1) 전직: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집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 공무원이 당초 채용되는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직무분야로 다시 임용케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직무의 전문화도모, 조직 기능변화에 따른 신축적 인사운용 -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이 필요
(2) 전보: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이 유사한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
[6] 사기앙양
1. 공무원의 사기
1) 사기(morale)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속된 조직내에서 조직목표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자발적인 근무의욕 또는 집단의 단결력을 의미
2) 사기의 측정방법
태도조사, 집단의 응집력 조사, 투사법(구성원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상태를 관찰하거나 파악하는 방법), 생산성, 이직률이나 출퇴근 상황
2. 보수
1) 의의
- 보수(Compensation, pay):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
- 정부부문에서 통칭, 봉급+수당
봉급: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 포함)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2)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
(1) 호봉제
-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
-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 외에 약48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됨
-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연봉제
-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른 탄력적인 보수제도의 운영
- 1999년부터 도입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1급내지 4급 상당공무원, 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
-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짐. 연봉외의 급여로는 각종 수당 지급
-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3) 성과상여금 : 3급 과장 이하 공무원
-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7]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 공무원단체 3. 공무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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