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변천과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영역,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지원제도,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오해,제언

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변천과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영역,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지원제도,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오해,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변천과정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영역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정보화사회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식기반사회
1. 디지털 혁명,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세계화․무한경쟁 가속화
1) 피터 드러커
2) 레스터 서로(MIT 교수)
3)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
2.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부의 원천(MS 빌게이츠, Amazon 제프 베조스, Soft Bank 손정의)
3. 지식재산권이 「지식기반경제」,「기술패권주의」시대에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대두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지원제도
1. 출원 전 연구개발단계 지원
1)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2) 인터넷 특허정보 무료검색
2. 출원단계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변리 지원
2) 출원료 등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3) 해외출원비용 지원
4)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3. 특허권 등 권리확보 이후 지원
1) 특허기술 평가 지원
2)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3)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4) 기술담보 시범사업
5) 특허기술 상설장터
6) 인터넷 특허기술시장(IP-MART)
7) 아이디어 장터
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지원제도
9)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최
10) 국제발명전시회 지원
11) 중소기업제품 무료 홍보지원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오해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5.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부스 무료 제공)
10) 국제발명전시회 지원
o 국내 발명 및 신기술 제품의 국제무대 진출과 기술수출
※전시회 종류
-제네바 국제발명,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LA 국제신기술 및 발명품 전시회
-독일 국제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
-파리, 런던 및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품 전시회
o 출품방법: 본인참가 전시(※위탁출품도 가능하며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o 출품대상 및 신청방법
-국내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발명, 고안, 신기술로서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것에 한한다)
o 출품자 특전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료, 통역비, 번역료)에 한하여 정보보조금을 지급한다.
-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특허기술대전 및 발명장려관에 전시 가능함
※사례:(주)그래미 「여명 808」
11) 중소기업제품 무료 홍보지원
o 특허실용신안 획득업체, 아이디어 신제품 생산업체 등
o 홍보수단
-TV매체(CATV 및 위성TV): 매일경제TV(MBN), 아리랑TV
-신문 등 홍보매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무역일보 등
※사례: 에센시아 「칫솔살균기」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오해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A. 지적 산물 => 사회의 총체적 과정의 산물(누구나 완전한 독창성은 있을 수 없다)
B. 지적산물 => 비 배제적 특성
C. 최근 경향은 공적 정보마저 사유화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국가 출연 연구소/국립학교에서 생산한 지적재산권의 사유화)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A.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해당기관(법인) 소유이다.
B. 지적 재산권은 매매가능하다 -> 독점가능성
C. 대부분의 과학자/정보 생산자들은 기업이나 국가에 고용되어 충분한 생계비를 지급 받는다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A. 비상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이런 특성을 근거로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장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B. 유전자 특허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여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A. 1875년 미국 AT&T사 초창기에 이 회사는, 전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약 20년 정도 라디오의 도입이 늦춰졌다.
B.제너럴 일렉트릭사도 특허관리를 통해 형광등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형광등은 당시 이 회사소유의 백열등 시장에 대한 위협요소였기 때문
C. 영업비밀은 과학기술의 확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이다.
5.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A. 198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등록된 특허의 84%는 선진국이 소유하고 있고 이중 약 5-10%만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B. 미국 내 12개 산업분야의 100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65%, 화학 30%, 석유화학 18%, 기계 15%로 특허 보호가 발명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제약 등의 경우 발명의 완성품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기계 산업에서는 완성품을 통한 기술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C. 미국 의 650개 주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에서는(Levin, 1987) 특허명세서를 통한 신기술습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제법에서는 7가지 기술획득 방법 중 5위를 제품에서는 7가지 방법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A. 서구의 저작권가들은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원주민의 음악과 디자인 민간전승 요법들을 전유할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가상공간내의 저작권주장과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
B. 초국적기업들은 제3세계의 동식물에게서 발견한 유전물질을 특허화하고 있어서 제3세계 국민들은 자신들이 수세기에 걸쳐 자유롭게 사용하던 종자와 기타 유전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C.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선진국은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지식에 대한 권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외부로부터 강요당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A. 표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널리 공표　하는 것
B. 표절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하나는 표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권력층이기 때문이다.
Ⅹ. 결론 및 제언
특히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마케팅적 측면의 일반 사항들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이 필요하며, 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발명자 지분결정 및 기술이전 전반에 관한 관리규정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표준연구계약서, 기술이전 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표준화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대학보유 특허수나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교수에 대한 전공분야 정보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전국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준비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대학이 표준화된 형태의 산학협력 인프라 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2007
김준학·이진휘·이원묵, 지적재산권의 사업적 이용, 겸지사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 법률 정보센터, 2006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세창출판사
특허청, 알기쉬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1998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

키워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   지식재산,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