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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특허기술정보센터][국제특허]특허의 가치, 특허의 등록요건, 특허의 출원절차, 특허의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의 특허실시계약, 특허의 국제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의 가치
1. 공격적 특허관리
2. 방어적 특허관리
3. 라이센싱 수익전략
4. 재무확장전략

Ⅲ. 특허의 등록요건
1. 산업 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1) 의의
2) 신규성 상실 사유
3)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특 제30조)
3. 진보성
1) 의의
2) 판단기준
3) 진보성 판단 방법
4) 확대된 선원

Ⅳ. 특허의 출원절차

Ⅴ. 특허의 특허기술정보센터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
2.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현황
1)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 현황
2) 서비스 이용방법 및 요금 현황
3) 향후 계획

Ⅵ. 특허의 특허실시계약

Ⅶ. 특허의 국제특허
1. 미국특허(USP)
1) 특허법 연혁
2) 출원의 종류
3) 특허의 종류
4) 미국특허제도의 특징
2. 일본특허(JP)
3. 유럽특허(EP)
1) 유럽특허출원방법
2) 특징

Ⅷ.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여기에 특허실시계약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허실시계약은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적극적 계약이다. 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규정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계약에 따라 어느 쪽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계약여하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등의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실시권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선사용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기타), 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실시권(불실시의 경우의 실시권,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시권, 이용저촉관계시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등이 있다.
Ⅶ. 특허의 국제특허
1. 미국특허(USP)
1) 특허법 연혁
1790년 최초의 특허법 통과
2) 출원의 종류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 정식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
→ 정식출원은 다시 최초출원과 연속적인 출원으로 구분
→ 연속적인 출원은 다시 연속출원, 부분연속출원, 분할출원 구분
3) 특허의 종류
발명특허, 재발행특허, 식물특허, 재심사특허, 방위특허, 의장특허, 상표
4) 미국특허제도의 특징
발명자중심
2. 일본특허(JP)
최초의 일본특허법은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된 명치18년(1885년)에 시작되었으며 일본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요건, 선원주의, 국내 우선권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불특허사유, 등록공고 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존속기간 등 대부분의 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3. 유럽특허(EP)
유럽특허제도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로 1973년에 유럽특허조약(EPC)을 체결하고, 1975년에는 공동체특허 조약(CPC)을 체결하여 유럽특허제도의 법체계를 완성.
1) 유럽특허출원방법
유럽국가의 출원방식에는 유럽각국출원, 유럽특허출원, PCT를 경유한 유럽특허출원.
- 사용언어 : 영어, 불어, 독어 중 택일
- 특허출원 시 서치보고서를 통한 선행기술조사가 실시된다.
- 회원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19개국
2) 특징
- EPC 출원으로 회원국 19개국 동일한 특허권 획득
- 특허분쟁발생시에는 국가별의 특허법에 의해 해석된다.
Ⅷ.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과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양자는 단지 그 기술적사상의 창작에서의 고도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의 고저에서 나타난다.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어야 하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물건의 발명, 물건의 생산방법발명, 단순방법발명 등으로 나뉘어져 반드시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된 신기술신제품의 치열한 특허획득 경쟁과 함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관련특허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획득된 특허의 표준화, 특히 국제표준화를 위한 업체간 협력과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등 IT분야의 특허는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사용자들은 특정기술과 제품에 \"Lock-in\" 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의 보급과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IT분야의 특허는 매력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특허가 표준에서 배제되면 그 가치가 급락하고 표준으로 채택되면 급상승하는 등 거대한 시장으로부터의 탈락시의 위험으로 인해 기업간의 연합, 공동특허관리 등을 통하여 표준화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수용되도록 기술적 우위 못지 않게 표준화 채택을 위한 세계기업들 간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송영방웅, 라이센스·특허·ITC등의 국제분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번역자료, 1988
송봉식, 영업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 소식지, 2001
세창출판사, e-특허전략
왕원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2
이미현, 개발도상국의 기술도입과 특허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특허청, 특허청 주요업무보고, 1997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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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출원,   특허기술,   국제특허,   실용신안